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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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844
[★★]액상대마 매수ㆍ흡연│feat.간이시약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검출되었다면

의뢰인은 미국 유학을 경험한 20대 후반 여성으로 국내에서 인터넷매체를 통해 알게 된 사람들로부터 대마초액상대마, LSD 마약류를 수회 매수·흡연하였는데수사기관의 간이시약검사에서 액상대마에 대해서만 양성반응이 검출되었고모발 및 소변 채취를 통한 정밀검사에서는 다른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의 검사로 인해 양성반응으로 검출된 액상대마 매수·흡연 부분에 대해서만 자백하고 선처를 구하며실질적으로 장기간 반복적인 범행을 지속하여 범죄 횟수가 많았으나 담당수사관과 피의자신문조사를 진행하면서 액상대마의 매수·흡연 행위를 2회로 한정하여 피의사실을 특정하였으며검찰에 선처를 구하는 양형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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