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법무법인 오현 123
필로폰투약│feat.필로폰투약 혐의받기 전 대마초흡연으로 기소유예 받은 전력이 있는 사안

 

의뢰인은 이사건 필로폰투약 혐의 받기 약 6개월 전 대마초 흡연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트위터 등을 통해 마약류를 투약하며 이성과 원나잇을 하는데 재미를 느끼고 지속적으로 이런 행위를 해오다가, 마약류 투약자를 제보하는 유튜버의 함정에 걸려 경찰에 단속되었습니다.



단속 당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은 임의제출하지 않고, 경찰서에서 소변검사를 위해 소변을 받으며 변기에 내려 버려서 증거물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투약사실을 부인하고, 추후 소변이나 모발에서 양성이 나올 경우 몰래뽕을 당한 것으로 조사받고 싶어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동향으로 볼때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하에 단속당할 당시의 건으로만 축소하여 조사를 받았고, 현금으로만 필로폰을 매수해왔기에 계좌 이체 내역등의 증거도 없음을 기화로 원나잇 여성으로부터 1회 전달받아 투약한 것으로 진술했습니다.

추가 인지 없이 1회 단순투약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징역8월 집유2년을 선고받아 검사의 항소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