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법무법인 오현 119
공동으로 필로폰과 케타민을 수차례 매수, 단독으로 투약 및 소지

 

의뢰인은 공동으로 필로폰과 케타민을 수차례 매수하고, 단독으로 필로폰을 수회 사용 수수 투약 및 소지하였으며, 케타민을 투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건 진행 중에도 추가 마약 투약 사실 인지되어 몇 차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으나, 본 변호인의 조언으로 기소유예나 불송치 받았고 선고 전까지 양형자료 지속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검사가 징역 3년 6월 구형하여 단기실형의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