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5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정 및 대마)

의뢰인은 공동피고인들과 필로폰을 매수하고, 대마와 엑스터시를 흡연 및 투약하였으며, 필로폰을 제공 및 소지, 케타민을 소지하는 등 수회 관련 범행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들 중 가장 높은 구형(징역 3년)을 받았으나 양형자료(반성문과 탄원서, 독후감 등) 꾸준히 제출하여 집행유예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

#마약투약#필로폰#케타민#마약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자	조회
집행유예	[집행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아들의 간곡한 부탁으로 대마를 재배할 장소 제공하여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유웅현2024-09-12	유웅현 변호사	103
기소유예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매수·흡연 혐의로 경찰로부터 전화 받은 후 본 법인에 의뢰해주신 사건 양제민2024-09-10	양제민 변호사	112
집행유예	[집행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합성대마를 인지하고 사용한 혐의로 경찰조사 단계에서 본 법인을 찾으신 사건 박찬민2024-09-02	박찬민 변호사	131
징역2년6월	[징역2년6월] 마약류관리법위반│해외에서 필로폰 매수하여 국내에서 수수한 혐의로 8년을 구형받은 사건 양제민2024-09-02	양제민 변호사	112
징역3년	[징역3년] 마약류관리법위반│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10년의 징역형 처벌 위기에 놓인 사건 고영석2024-09-02	고영석 변호사	105
기소유예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 \| 필로폰을 매입 시도 및 술에 희석, 투약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양제민2024-08-16	양제민 변호사	119
기소유예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합성대마를 매수 및 투약하다가 잠복 중이던 경찰에게 검거된 사건 유웅현2024-08-09	유웅현 변호사	145
징역5년	[징역5년] 특가법위반(마약)\|인터넷 고액 알바로 필로폰 1kg를 밀반입하여 국내에 수입한 사건 고영석2024-08-08	고영석 변호사	147
집행유예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필로폰을 20여 차례 매수 및 투약하여 기소된 사안 이용2024-07-30	이용 변호사	161
약식명령	[약식명령] 마약류관리법위반│데이트 어플로 마약류 광고를 하여 처벌 위기에 놓인 사건 양제민2024-07-23	양제민 변호사	193
집행유예	[집행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선고만을 남겨둔 상태에서 적극 조력하여 좋은 판결 결과를 얻은 사건 김상훈2024-07-23	김상훈 변호사	162
기소유예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동료의 추천으로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매수하여 수차례 투약한 혐의 유웅현2024-07-11	유웅현 변호사	233
징역2년·집행유예4년	[징역2년·집행유예4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가족 세명이 집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판매하여 구속 기소된 사안 김한솔2024-07-11	김한솔 변호사	222
집행유예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하여 징역10월 형을 받아 항소심을 진행한 사안 유웅현2024-07-11	유웅현 변호사	189
기소유예	[기소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관련 영상을 시청한 뒤 호기심에 대마 1회 구매하여 투약한 사안 양제민2024-07-11	양제민 변호사	192
집행유예	[집행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합성대마를 매수하고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 양제민2024-07-10	양제민 변호사	187
징역1년·집행유예2년	[징역1년·집행유예2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초 흡입 향정신성의약품인 페니드 알약 1정을 투약한 사안 유웅현2024-07-10	유웅현 변호사	186
집행유예	[집행유예] 마약관리법률위반│ 미국 출장 중 액상대마를 흡연하여 문제 발생 김한솔2024-07-08	김한솔 변호사	1,075
집행유예	[집행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LSD 수입,필로폰 투약 등 마약 관련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안 김동민2024-07-08	김동민 변호사	189
죄가안됨	[죄가안됨] 마약류관리법위반│보호관찰 중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이 검출되어 보호관찰 기관으로 부터 수사요청 양제민2024-06-18	양제민 변호사	1,155

로펌소개

업무사례

형사소송

상담신청

업무사례

업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