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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밀매, 심각한 범죄인 만큼 무거운 처벌 피하기 어려워 | 유웅현변호사

지난해 국내에서 적발된 마약사범 수가 처음으로 2만 명을 돌파하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특히 10대 마약사범은 전년도와 비교해 200% 이상 증가하였으며, 여성 마약사범의 증가 추세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사범 수는 지난 2019년 1만 6044명에서 2020년 1만 8050명으로 급증했으며 2021년 1만 6153명으로 줄었다가 2022년 1만 8000명대를 넘기며 다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마약을 만들고 판매(밀조·밀수·밀매) 하는 공급사범도 지난해 9145명으로, 2022년에 비해 87.0% 늘어났다.

과거에는 마약 청정국이라는 칭호가 있을 만큼 마약 범죄에 대해 깨끗한 편이었으나 현재는 마약 공화국으로 불릴 정도로 관련한 문제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유엔이 부여하는 마약 청정국 지위의 조건을 살펴보면 “인구 10만 명당 마약사범 20명 미만”으로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마약사범의 숫자는 1만 2천 명 미만이어야 한다. 하지만 약 5년 전부터 청정국 지위를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역대 최대인 2만 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마약 관련 범죄가 단기간 급증한 이유는 이전에 비해 외국인 관광객과 노동자 등 외국인의 유입이 늘어난 것과 함께 유학 등 해외 체류 시 마약을 경험한 국내 인구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SNS와 같은 온라인 시장이 발전하면서 은밀하면서도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마약거래가 갈수록 진화하고 있고, 추적이 어려운 다크 웹 및 보안 메신저 혹은 암호화폐를 통해 결제하는 던지기 방식으로 점차 지능화되고 있다. 또, 국제우편을 이용한 마약 해외 직구도 급증하는 등 연령과 계층에 무관하게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다.

이 과정에서 마약 밀매를 시작으로 운반에 참여한 이들이 단순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며 연루되었다가 적발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확인할 수 있는데, 마약 밀매는 불법 약물의 제조, 운반, 판매 및 유통을 포함하는 범죄 행위로 사회적인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범죄 조직의 주요 수익원이 되기도 해 심각한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 사회적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며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다.

마약류를 제조하거나 판매, 운반, 수입, 수출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받을 수 있다. 나아가 대량의 마약을 밀매하거나 조직적으로 범죄 행위에 가담한 경우라면 처벌의 수위는 더욱 높아져 주의해야 하며, 상습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액수가 5천만 원을 초과하면 10년 이상의 징역 혹은 무기징역까지도 내려진다. 이렇듯, 마약과 관련한 혐의를 받을 시에는 엄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려워지므로 어떠한 경로로 연루가 된 상황이라면 개인이 혼자서 안일하게 대응하기보다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현명하게 해결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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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더페어(https://www.thefai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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