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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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3,768
필로폰 매수 및 투약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기간 #마약변호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제3자와 공모하여 불상량의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체크카드 역시 피고인 명의였고, CCTV 등의 증거들이 다수 존재하여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 본 법무법인에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오현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관계자 및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강조하여 재판부로부터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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