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176
대마 재배 / 대마 판매 / 대마판매광고 / 대마소지 등 #마약변호사

   

의뢰인은 지인 A부터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약속장소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수사관들이 함께 나와있었고, 의뢰인은 대마 판매 등의 혐의로 그 자리에서 긴급체포되었습니다. 알고보니, 마약을 판매하다 체포된 A는 의뢰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털어놓았고, 수사기관은 A를 이용하여 의뢰인과 공범 B를 불러내 그 자리에서 체포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체포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가족들은 법무법인 오현의 마약전문변호사들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1) 의뢰인이 B와 대마를 재배하기로 마음 먹고, 경기도 소재 창고형 건물을 임차하여 건물 내 대마재배시설을 설치한 후, 클론재배 방식으로 대마 351주를 재배하고, 

2) 다크웹 사이트 내에 아이디를 생성하여 1g당 10만원에 판매하는 광고글을 게시하고,

3) A와 공모하여 대마 약 943g을 85,540,000원에 판매하고,

4) 체포 당시 대마 약 760g을 소지하였다.


는 혐의로 의뢰인과 그의 공범인 A,B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에 대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체포 당시 재배하고 있던 대마의 양이 약 18kg정도로 거래금액 기준으로 환산하면 12억 원에 이르는 엄청난 양이었고, 지금까지 대마를 판매해 온 것으로 적발된 금액만 약 8,500만원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A, B가 조직적으로 대마를 재배하여 판매해 온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는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오현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밤을 새어가며 그 다음날 예정된 영장심사를 준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마약사건의 특성을 감안하여 영장심사를 대비하였고, 의뢰인이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라 가담정도를 낮추는 쪽으로 변론방향을 설계하였습니다.


한편, 영장심사에 출석하여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된 경위와 그 조직 내에서 의뢰인의 역할 등을 재판부에 상세히 설명하였고, 구속의 필용성이 없다는 사정 등을 강하게 어필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공범인 A와 B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만을 기각하여 의뢰인은 그 즉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


의뢰인과 그의 공범인 A, B에게는 동일한 혐의와 사실관계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그러나 A와 B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반면,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는 기각이 되었습니다.


A와 B 역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동일한 사건에 동일한 공범들, 동일한 재판부에서 동일한 시간대에 영장심사를 받았음에도 어떻게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접근방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형사사건은 다양한 유형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살인사건과 같은 강력범죄와 사기범죄, 성범죄와 마약범죄 등 형사사건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그 중 마약사건은 형사사건 내에서도 가장 폐쇄적이며 고유의 특성을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형사전문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마약사건을 한번도 접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마약사건을 해결해나가기 위해서는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하며 마약류에 대한 배경지식과 마약류관리법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고유의 특성을 알아야만 제대로 된 변론방향을 설계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동일 사건에서도 보다 나은 결과가 도출되기 때문이지요.


이 사례가 방증하듯이, 동일사건 동일범죄라 하더라도 어떠한 변호사를 만나 어떠한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느냐에 따라 구속이 될 수도, 불구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약사건에 연류되었다면 형사전문변호사, 더 나아가 마약사건에 폭넓은 경험과 성공사례가 있는 변호사를 만나 제대로 된 변론방향을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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