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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공사례

법무법인 오현 8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대마


의뢰인은 대마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구매하고, 구입한 대마를 흡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대마 구매 및 흡연 사실이 수사기관에 인지된 상황은 아니었으나, 공범이 수사 예정이었으며 이에 미리 대응책을 구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의 공범은 저희 법무법인을 선임한 상황이었고,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 역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에게 자수를 하도록 하고,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선처를 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양형사유로 고려될 수 있는 양형자료를 모아 수사과정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대마를 접한 것은 잘못된 행위이지만 참작받을 여지가 있다는 사실을 수사과정에서 주장한 것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수사과정에 제출하고, 의뢰인이 추가범행을 의심하는 수사기관의 의심을 해소하기 위하여 비트코인 거래내역등도 자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처벌전력 없고,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사기관에 자수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2. 3., 2018. 3. 13., 2019. 12. 3., 2021. 8. 17.>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또는 대마를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및 대마와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