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법무법인 오현 2023.01.26 92

[이용변호사]마약 구속수사,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 필요한 이유 |

부산지검 반부패·강력 수사부는 국제우편물로 필로폰 등 마약류를 밀반입한 5명을 적발, 4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미국이나 태국에서 발송된 국제우편물을 통해 필로폰 3.68kg, 케타민 0.93kg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대검 마약·조직범죄과를 컨트롤타워로 해 법무부, 국가정보원, 캄보디아 마약상 등과 긴밀히 협력, 캄보디아에 불법체류 중인 해외 총책 A(45) 씨를 검거하는 등 유관기관 및 국제 공조로 국내 총책과 수령 책등 일당을 순차적으로 붙잡았다.

과거 우리나라는 '마약청정국'이라고 불릴 만큼 마약류를 접하는 일이 어렵고 흔치 않은 일이었다.

그러나 인터넷과 IT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SNS, 텔레그램, 다크 웹 등에서 가상화폐를 이용해 마약을 비대면으로 불법 거래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런 현상에 따라 마약사범의 연령대 역시 점점 낮아지고 있어 이 또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간혹 자신은 마약을 복용하지 않고, 비대면·익명으로 마약을 유통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 하지만 마약류는 투약하지 않고 단순히 소지하기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마를 재배, 소지, 소유, 수수, 운반, 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많은 이들이 다크 웹이나 가상화폐를 이용해 거래하면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는데 마약범죄 특성상 상당수가 증거를 확보한 상태서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법무법인 오현 부산사무소 이용 변호사는 "마약범죄의 특성상 수사기관에게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할 때에는 공범이나 구매자의 진술, 텔레그램 대화 내역, CCTV, 계좌 거래내역 등 이미 증거를 확보해 둔 경우들이 많다. 때문에 가상화폐로 거래를 하였거나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믿고 자신의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는 경우 양형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마약사범의 수가 늘어나고 연령대가 어려지면서 사법기관의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마약은 단 1회에 걸쳐 단순 투약했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범죄인만큼 사건의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철저하게 대응할 수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오현 부산 이용 형사 전문 변호사)

출처 : 국토일보(http://www.ikld.kr)

자세히보기: http://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26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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