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법무법인 오현 2023.02.09 112

[양제민변호사]마약사범 초범도 구속수사 대응 방안은? |

인천지검은 올 4월부터 이달까지 여행객으로 가장하거나 항공 화물에 은닉해 마약류를 밀수한 내외국인 19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필로폰 50㎏과 태국산 신종 마약 야바 5만 5436정, 엑스터시 2만 8008정 등 마약류를 압수했다. 태국인 주부 A(24) 씨와 B(39) 씨는 지인 사이로 이달 태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약 1만 정의 야바(도매가 1억 8000만 원)를 가방과 운동화 등에 숨겨 들여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국인 C(62) 씨 등 3명은 각각 올 5~9월 남아프리카와 멕시코 등에서 인천공항으로 필로폰 총 10.94㎏(도매가 11억 원)을 밀수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SNS를 통해 국제 마약조직에 포섭돼 마약을 운반한 것으로 파악했다. 올 1~7월 인천지검에서 적발한 마약류 밀수 사범은 367명으로 지난해 1년 치 적발 실적 123명 대비 3배 증가했다.

과거에는 주로 연예인이나 정∙재계 등 특정한 계층에서만 발생하던 마약 사건이 현재는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더욱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보급화로 인해 앱을 사용한 온라인 마약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마약범죄의 확산을 막는 것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마약범죄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관련된 범죄에 대해 마약 처벌은 더욱 강해지고 있다. 법원의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선처를 하기보다는 더욱 엄격한 판결을 내리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아무리 초범이라고 해도 안심할 수 없으며, 실제 마약 투약 후 범행 양상이나 관련된 마약의 종류 등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에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가 포함되어 있으며 여기서 대마는 대마초와 그 수지 및 대마초 또는 수지를 원료로 한 모든 제품을 말한다. 대부분 국가에서 대마 생산은 물론 소지, 판매 행위를 법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관련 법상 마약류 및 대마초를 소지하거나 소유, 관리, 수출입하는 행위 및 매매 또는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모두 처벌받게 된다. 마약 관련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 직접 투약을 하지 않더라도 마약 처벌이 가능하다. 마약을 소지한 경우 마약류 관리법 제61조에 따라서 최대 5년의 징역이나 최대 5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한번 연루되면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질 수 있으며, 다른 범죄와 달리 재범률이 높아 호기심에 단 한 번 단순 투약을 했다고 해도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범죄이다. 때문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혐의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법리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약사범 처벌은 무관용 주의를 원칙적으로 내세우며 단순히 호기심에 구입, 소지하였다고 해도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또한 마약 사건 소송은 섣불리 대응하다가는 본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도움말 : 법무법인 오현 인천 양제민 형사 전문 변호사

출처 : 전민일보(http://www.jeonmin.co.kr)

자세히보기 : http://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6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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