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법무법인 오현 2023.02.15 100

[양제민변호사]형사 전문 변호사의 시선으로 바라본 마약 초범 처벌기준은? |

여고생에게 마약을 제공·투약해 성매매를 시킨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15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8년 6월을 선고했다. 이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A 씨는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당시 여고생이던 B 양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게 하고 다른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 양을 그루밍(호감을 얻어 신뢰를 쌓고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행위) 해 가출하도록 한 뒤 함께 동거하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B 양은 마약 부작용으로 뇌출혈이 일어나 오른쪽 반신불수 상태가 됐다.

한때 마약청정국으로 불리며 일부 부유층과 연예인들의 전유물로 생각됐던 대한민국의 마약범죄는 최근 사회 전반에 걸쳐 퍼지고 있으며 현재는 누구든지 텔레그램, sns 등을 이용해 쉽게 마약류를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인터넷에 익숙한 20대 젊은 층은 물론 청소년들까지 마약범죄에 연루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과거 현장에서 직접 만나 현금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마약류 유통이 이루어졌다면 현재는 인터넷을 통해 비대면 마약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ip 추적이 불가능한 다크 웹 등에서 마약을 매매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다크 웹 등에서의 마약 범죄를 인식하고 수사를 개시함에 따라 적발되는 건수도 늘고 있으며 모발 및 소변 검사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인터넷을 이용한 거래 흔적이 남아 있다면 투약에 이르지 않았어도 마약사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실제로 마약사범 처벌은 무관용 주의를 원칙적으로 내세우며 단순히 호기심에 구입, 소지하였다고 해도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마약은 단순 소지한 것만으로도 형사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특히 마약 밀반입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만큼 중대한 범죄로 분류된다. 또한 마약 사건 소송은 섣불리 대응하다가는 본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 (법무법인 오현 수원 양제민 형사 전문 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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