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법무법인 오현 2023.06.20 251

배달음식처럼 마약 즐기는 10대, 청소년 마약 비상 | 양제민변호사

[글로벌에픽 황성수 기자] 텔레그램으로 마약을 구입해 투약한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A양(14)을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양은 동대문구 내 주거지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구입한 필로폰 0.05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의 어머니는 투약 후 자택 계단에 쓰러져 있는 A양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양을 임의동행 방식으로 불러 조사한 뒤 귀가조치했다. A양이 마약류를 투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양이 호기심에 마약을 구입해 투약했다고 진술했으며 현재 조사를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이처럼 최근 마약에 빠져드는 10대들이 급증하고 있다. 마약 투약뿐 아니라 마약을 직접 운반하다 적발된 10대도 등장했다. 실제 대검찰청 자료에 의하면, 19세 이하 마약류범죄는 지난 2021년 기준 450명으로 전년도 313명 대비 43.8% 증가했다. 4년 전인 2017년 119명과 비교하면 278.2% 급증했다.

경찰청 자료를 봐도 10대 마약류 사범 검거 인원은 2018년 104명에서 2020년 241명으로 두 배 넘게 늘었고, 2021년에는 309명으로 증가세가 가팔라진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도 294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청소년 마약범죄가 날로 급증하면서 수법 또한 대담해지고 있다. 이제는 청소년 마약범죄가 드라마의 소재로까지 활용되며 청소년 마약 남용은 현재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다.

10대 마약 관련 범죄가 증가하는 원인은 마약의 위험성 등에 대한 '인식 부족'에 있다는 지적이 많다. 마약이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과 한 번 빠지게 되면 전문적 치료 등을 받아도 쉽게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 중독성이 강하다는 점을 청소년들이 잘 인식 못한 채 호기심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돼 있다. 실제 마약 유통의 경우 SNS상에서는 이른바 '고수익 보장 알바(아르바아트)'로 변질돼 범죄집단에 의해 홍보되면서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들이 쉽게 유혹에 빠져들 수 있다.

일부에선 마약 성분의 위험성에도 불구, 다이어트를 위한 식욕억제제로 생각하고 구매하는 10대들도 있는 등 청소년층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마약범죄가 스며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른바 '나비약'이라 불리는 마약류 식욕억제제 '디에타민'은 온라인에서 개인이 팔거나 살 수 없도록 돼 있다. 만 18세 미만 청소년은 비만 치료 시 식사와 운동요법을 우선하도록 해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을 수 없다. 하지만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은 10대가 잘못된 정보 등으로 인해 SNS를 통해 이를 버젓이 구매하고 있어 유통망 차단책도 시급하다.

마약 범죄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구속수사 비율이 높다. 이미 공범의 자백 진술, 판매자의 진술 등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므로, 섣불리 모든 내용을 진술할 것이 아니라 마약을 접하게 된 동기, 투약 횟수 등 범행 정도를 사전에 정리하고, 단약 의지를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소변검사나 모발검사에서 음성반응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무엇보다 마약사건은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만큼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여러 마약사건을 다뤄 본 마약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마약전문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자세히보기 : http://www.globalepic.co.kr/view.php?ud=2023031515254782979aeda69934_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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