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법무법인 오현 2023.10.30 185

마약의 수렁에 빠진 MZ세대, 처벌 피할 수 없어 | [김전수변호사]

비행 중인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겠다며 소동을 부린 10대 승객이 마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여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항공보안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A(19)군을 구속했다. 범행 동기를 밝히지 않은 그는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했다가 진술을 번복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월부터 3개월 동안 경찰에 검거된 10대 마약 사범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배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는 5년 전과 비교해 4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렇듯 10ㆍ20대 젊은 마약사범들이 증가한 이유는 마약 시장이 접근성이 좋은 인터넷을 통해 자리를 잡으면서 우리 사회에 마약이 일상화됐다는 게 중론이다. 우선 마약을 구하기가 너무 쉬워졌다. 유통되는 마약 종류도 필로폰·코카인·아편 등의 전통적인 마약에서부터 졸피뎀·프로포폴·케타민 등과 같은 대마 계열까지 확장됐다.

최근에는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마약에 손대는 청소년들까지 생겨났다. 단순 미용 목적으로 시작했다가 마약사범으로 전락해 처벌받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일명 '나비약'이라고 불리는 해당 다이어트 약은 마약류로 지정돼 반드시 처방전이 있어야 살 수 있고 16세 이하는 애초에 처방받지 못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해당 약물을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심지어 이를 소지하고 있기만 해도 문제가 된다.

마약은 중독성과 의존성이 매우 높으며, 재접근 확률이 40%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다. 청소년들은 아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호기심이 강하며, 친구들과 함께한다는 유대감 때문에 더 쉽게 마약에 노출되고 있다.

최근에는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마약에 손대는 청소년들까지 생겨났다. 단순 미용 목적으로 시작했다가 마약사범으로 전락해 처벌받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일명 '나비약'이라고 불리는 해당 다이어트 약은 마약류로 지정돼 반드시 처방전이 있어야 살 수 있고 16세 이하는 애초에 처방받지 못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해당 약물을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심지어 이를 소지하고 있기만 해도 문제가 된다.

마약은 중독성과 의존성이 매우 높으며, 재접근 확률이 40%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다. 청소년들은 아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호기심이 강하며, 친구들과 함께한다는 유대감 때문에 더 쉽게 마약에 노출되고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김전수 마약전문변호사

자세히보기 : http://www.beyondpost.co.kr/view.php?ud=2023062217294064799aeda69934_30

로펌소개

성공사례

형사소송

상담신청

언론보도

언론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