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법무법인 오현 2023.11.07 345

나도 모르게 먹는 퐁당마약의 위험성 | [양제민변호사]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이 화장실을 간 사이 술잔에 몰래 마약을 넣어 마시게 한 30대 주점 주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대 남성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부산의 한 주점에서 20대 여성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마약류인 ‘엑스터시’를 B씨의 술잔에 몰래 타 마시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엑스터시를 복용하면 신체적 접촉 욕구가 강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씨는 자신이 복용할 목적으로 마약을 타려다 술잔을 착각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퐁당'마약이란 술이나 음료수 등에 몰래 마약을 빠뜨리는 행위로 2,30대의 젊은 층들이 클럽이나 술집에서 성범죄를 목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 춤을 추는 사람들로 가득 찬 공간과 시끄러운 음악, 음주로 정신이 없는 상황 속에서 누군가 건넨 사탕이나 술을 마약인 줄 모르고 먹었다가 마약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중독자의 길로 접어들기도 한다.

클럽에서 흔히 유통되는 마약인 엑스터시, 케타민 등은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며 이를 매매, 투약, 사용, 소지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법적으로 모르고 마약이 든 음료, 음식 등을 먹었다면 기본적으로 처벌받지 않지만 모르고 먹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남는다.

또한 마약류는 의존성과 내성, 금단증상이 있기 때문에 모르고 먹었거나 호기심에 우연히 접하게 되었더라도 중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마약사범은 초범이라 하더라도 재범 가능성이 높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정상관계에 따라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되거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히 앞서 언급한 경우처럼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의 범죄행위로 마약을 흡입하거나 소지하게 된 경우에도 즉시 마약 사건 경험이 풍부한 마약전문변호사를 찾아야 한다. 마약은 초기 대응 전략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는 것은 물론 단순히 '몰랐다'라는 주장만으로 혐의를 벗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혐의가 아닌 사안들을 미리 배제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기반으로 사실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마약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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