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법무법인 오현 2018.06.21 526

대마흡연과 공범의 폭로, 마약전문변호사의 도움 받아야... | 더리더

최근 아이돌 선발 프로그램의 주제곡을 작곡한 유명 작곡가 A가 2016년 자택에서 대마초를 두 차례 이상 흡연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는 지난달 대마초 흡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20대 여성 B가 “작곡가 A와 함께 피웠다”고 진술해 경찰이 그의 범죄 혐의를 인지,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A를 소환, 조사한 결과 "대마초를 2회 이상 피웠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이다. 이와 별도로 A는 여자친구인 C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도 입건돼 지난 30일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도 밝혀졌다.

마약류 범죄는 다른 범죄들과 달리 ‘밀행성’이 그 특징이어서 목격자가 있는 경우가 많지 않다. 그러한 이유로 수사기관은 범죄현장을 직접 잡지 않는 한 공범들의 진술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특수성이 있다.

마약범죄의 밀행성으로 인해 다른 마약사범의 진술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수사가 시작되고 수사기관은 진술조서 등 입증 가능한 자료를 확보하면 그때 비로소 체포영장,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수사를 진행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사실상 암묵적으로 마약류 수사에서 '플리바게닝' 제도가 이뤄지고 있다. 플리바게닝이란 범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람에게 형량을 감경 또는 감면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한 검사는 “피의자가 마약을 100번을 했다고 해도, 실제로 100번을 다 했는지 장소와 시점, 그리고 정확한 마약 투여량을 수사기관이 입증하는 게 불가능하다. 자백과 함께 공범을 털어놓으면 기소할 때 마약 혐의를 줄여주고 대신 새로운 수사 대상을 확보하는 게 수사 전략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렇듯 공범의 진술로 수사기관이 마약류 범죄를 인지하게 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하는 첫 대응이 재판의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로 긴급체포 되지 않는 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미리 마약전문변호사에게 충분한 상담을 받거나 변호인의 참여하에 조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무죄를 다투거나 자백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진술의 신빙성을 위해 일관된 진술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법무법인오현은 “적어도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 조언했다.

원문 : http://theleader.mt.co.kr/articleView.html?no=2018062114067812134

(칼럼-정세윤변호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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