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변호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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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제민 대표 439
[마약범죄 10편] 환각물질에 대한 처벌 - 해피벌룬 등

"법무법인 오현의 양제민 변호사입니다. 

공학박사 출신으로 과학수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마약사건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마약에 손을 댄 분들이 단약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본 연재를 시작합니다. " 



환각물질(유사마약류)의 개념


마약류는 처음부터 환각을 일으킬 목적으로 제조된 물질인데 반해, 환각을 일으킬 목적으로 제조된 것은 아니지만 환각을 목적으로 오·남용되는 물질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물질은 유사마약류로 정의할 수 있는데, 화학물질관리법은 이를 환각물질로 규정하여 흡입, 소지, 판매, 제공한 사람을 처벌토록 하고 있습니다.



환각물질의 종류와 부작용


화학물질관리법이 규율하는 환각물질은 형태에 따라 ① 휘발성 용매, ② 에어로졸, ③ 가스, ④ 질산염 흡입제로 세분화하거나, 성분에 따라 ① 탄산수소류, ② 비탄산수소류로 세분화할 수 있고, 성분에 따라 종류를 나열하면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위 환각물질 종류에서 알 수 있듯이, 일상생황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본드, 페인트 시너뿐 아니라 최근 해피벌룬이란 이름으로 유통되는 아산화질소도 환각물질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마약류는 호르몬을 통해 뇌를 자극하여 약리작용을 하는데 반해, 환각물질은 애초에 약리작용을 염두하지 않아 뇌세포를 직접 파괴하는 방식 등으로 흥분 등의 효과를 낳는 바, 궁극적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뇌손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환각물질을 쉽게 접할 수 있다 할지라도, 잘못된 호기심으로 건강을 잃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환각물질 처벌수위


화학물질관리법은 ① 환각물질을 흡입하거나 ② 흡입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 그리고 ③ 흡입할 목적을 가진 자에게 환각물질을 판매하거나 ④ 환각물질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글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의 분류와 처벌수위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글에서는 마약범죄 처벌추이에 대하여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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