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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제민 대표 985

[마약범죄 14편] 마약/대마사범에 대한 몰수,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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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의 양제민 변호사입니다.

공학박사 출신으로 과학수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마약사건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마약에 손을 댄 분들이 단약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본 연재를 시작합니다. "

몰수, 추징의 개념

마약류관리법은 마약사범에 대하여 ① ‘마약류(임시마약류 포함)’와 ② ‘마약류로 얻은 수익금’을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몰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법원은 마약사범에 대하여 선고할 때 몰수 또는 추징을 부가하고 있습니다.

몰수와 추징의 개념을 쉽게 설명하자면, 몰수는 범죄 도구나 그 수익을 빼앗는 것을 의미하고, 추징은 범죄 도구나 수익이 사라진 경우 그 금액에 상당한 금액을 납부토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약사범이 체포될 당시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나 마약류를 팔아 얻은 현금은 몰수의 대상이 되고, 마약사범이 체포 전에 이미 투약하여 존재하지 않는 마약류는 그 가액이 추징의 대상이 됩니다.

추징 금액 산정기준

마약사범이 소지하고 있던 마약류를 버리거나 투약한 경우, 제3자에게 무상 교부한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를 사이의 거래를 알선한 경우, 제3자에게 판매하였으나 판매대금(수익금)을 사용한 경우 등에는 해당 마약사범에게 범행의 도구가 된 마약류(또는 수익금)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인 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원은 몰수가 아닌 추징을 부가하게 됩니다.

- 단순 범행의 경우

마약류 사건에서 추징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실무는 매매알선 범행에 대해서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매매 범행에 있어서는 대가로 주고 받은 대금을, 밀수입 범행에 있어서는 밀수입가를, 교부 범행에 있어서는 판결선고시 소매 가격을, 투약 범행에 있어서는 판결선고시 1회 투약분 가격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① A가 매수자를 대신하여 구매 대금 ☆만원을 마약판매업자에게 주고 마약류를 받아 매수자에게 건네주었다면 ☆만원을 추징하고, ② B가 마약류를 C에게 무상으로 교부한 경우에는 판결선고시 소매 가격을 산정하여 추징하며, ③ C가 마약류를 1회 투약한 경우에는 판결선고시 1회 투약분 가격을 산정하여 추징합니다.

참고로 판결선고시 가격은 대검찰청이 작성한 마약류 시세표에 따라 결정됩니다.

- 다수 범행의 경우

마약사범이 마약류를 매수하여 소지하다가 투약 또는 무상 교부한 사안에서 동일한 마약류로 인하여 일련의 행위가 각 죄를 구성하지만 추징에 관하여는 매수에 대해서만 추징할 뿐, 소지나 투약에 대해 별도로 추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마약류를 매수하여 소지하다가 매도한 사안에서는 매수뿐 아니라 매도를 통해 얻은 순수익에 대해서도 추징하게 됩니다. 또한 마약류를 소지하다가 일부만 투약한 사안에서는 아직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에 대해서는 몰수하고 투약하여 존재하지 않는 마약류에 대해서만 추징하게 됩니다.

- 공범이 있는 경우

추징 대상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가 범행으로 수익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바, 실제로 수익금 발생에 관여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추징을 명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A, B, C가 함께 마약류를 구매하였는데 C가 홀로 마약류를 매도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A, B, C에게 처음 구매한 마약류에 대하여 각자 추징하지만(동일성 인정), C가 매도하여 얻은 수익금에 대해서는 C에게만 추징하는 것입니다(동일성 부정).

마약사범의 재산을 묶어두는 추징보전명령

마약류관리법과는 별도로 마약거래방지법은 마약류범죄의 불법수익에 초점을 두고, 불법수익을 철저히 추적, 환수하기 위해 추징보전명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사재판 확정 전 법원의 결정으로 마약사범의 재산을 묶어두어(즉, 마약사범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여), 장차 추징할 수 있도록 마약사범의 재산을 미리 확보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글에서는 마약사범에 대한 몰수와 추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글에서는 마약범죄에서의 함정수사에 대하여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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