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변호사 칼럼

대표변호사 칼럼

양제민 대표 552
[마약범죄 15편] 마약/대마 범죄에서의 함정수사

"법무법인 오현의 양제민 변호사입니다. 

공학박사 출신으로 과학수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마약사건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마약에 손을 댄 분들이 단약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본 연재를 시작합니다. " 




경찰에 속아서 체포되었다?


본 변호사를 찾아오는 의뢰인 중에는 간혹 ‘마약을 같이 할 사람을 만났는데 경찰이었다’거나 ‘마약을 판매한다고 광고 하길래 나갔더니 경찰이었다’며 경찰에 속았다는 사실에 억울해 하거나 하소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수사기관(경찰, 검찰)이 검거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아닌 척하거나 다른 사람을 이용하여 유인하는 등으로 범죄를 저지르도록 유도하는 경우  ‘함정수사’가 문제될 수 있는데, 함정수사가 모두 위법한 것은 아니고,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판단될 경우에만 검거과정이 위법함은 물론 유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하소연처럼 경찰에게 속아서 검거(체포)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함정수사가 위법한지 혹은 적법한지 여부를 따져야 하는 것입니다.




  

위법 혹은 적법한 함정수사는? 


광의의 함정수사는 수사기관이 범죄를 저지르도록 유도하는 수사기법을 말하며,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범죄가 발생하는 장소와 시간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에 편의성이 있습니다.


함정수사는 다시 ‘범의유발형’ ‘기회제공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①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본래 마약범죄를 저지르겠다는 의사가 없는 자에게 수사기관이 계략을 써서 범죄의사를 유발케 하여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의미하고(일명 셋업 범죄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②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는 처음부터 마약범죄를 저지르겠다고 결심한 사람에게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해 주는 수사방법을 의미합니다.


판례는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에 대해서는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기회제공형 함정수사에 대해서는 법률로 금지되지 않은 한에서 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임의수사로 보아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선량한 국민을 국가(수사기관)가 함정에 빠뜨려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것은 수사의 신의칙에 반하는 한편,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범죄를 실행한 행위까지 면죄부를 주는 것은 정의에 반하는 바, 판례의 입장은 일응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약범죄 함정수사 사례


실무상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위법한 사례와 기회제공형 함정수사에 불과하여 적법한 사례를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범의유발형(위법) → 무죄

[사례 1] 수사기관이 여성인척 하며 채팅으로 대마를 구해오면 성관계를 해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대마를 매수한 사례

[사례 2] 수사기관이 정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1달 동안 수차례 필로폰을 매수하라고 제안케 하여 피고인이 결국 필로폰을 매수한 사례

[사례 3] 수사기관이 정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검찰수사에 필요하니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제안케 하여 피고인이 필로폰을 밀수한 사례


  • 기회제공형(적법) → 유죄

[사례 1] 수사기관이 정보원으로 하여금 SNS에 대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여 피고인이 대마를 구매한 사례

[사례 2] 수사기관이 SNS에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자는 글을 게재하여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해온 사례

[사례 3] 수사기관이 메신저로 피의자에게 접근하여 필로폰을 함께 투약할 장소를 찾으면 연락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해온 사례



이번글에서는 마약범죄에서의 함정수사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글에서는 마약사범의 자수에 대하여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 본 칼럼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칼럼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엄격히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