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변호사 칼럼

대표변호사 칼럼

양제민 대표 1,383
[마약범죄 17편] 마약/대마 매매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

"법무법인 오현의 양제민 변호사입니다. 

공학박사 출신으로 과학수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마약사건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마약에 손을 댄 분들이 단약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본 연재를 시작합니다. " 




가상화폐와 지갑


정부의 개입 없이 개인간 송금이 가능한 가상화폐(암호화폐)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마약류(=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마약) 매매에서도 가상화폐가 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시중은행을 통해 돈을 주고받기 위해 통장이 필요하듯이, 가상화폐를 주고받기 위해서도 통장에 대응하는 ‘지갑’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상화폐 지갑은 마치 계좌번호와도 같은 ‘주소’를 지니고 있어, 가상화폐를 보유한 A가 B에게 가상화폐를 송금하기 위해서는 B의 지갑 주소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누구나 모바일 앱, PC 프로그램, 하드웨어 등을 이용하여 가상화폐 지갑을 생성할 수 있고 그 지갑을 통해 가상화폐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갑 생성과 가상화폐 거래에는 정보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만큼, 일반인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① ‘지갑 생성과 가상화폐 거래에 용이한 환경을 제공’하거나, ② ‘지갑 없이도 가상화폐를 송금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으로서 가상화폐 거래소가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②의 경우, 이용자가 별도로 지갑을 생성할 필요 없이 거래소 계좌로 일반화폐(원화)를 송금하면, 거래소가 수수료를 공제한 후 일반화폐를 가상화폐로 환전(=구매대행)하여 이용자가 지정한 지갑으로 가상화폐를 전송해 주는 개념입니다(아래 그림 참조).



 


거래소 이용내역에 근거한 마약사범 검거


가상화폐를 통한 마약 매매가 증가함에 따라, 수사기관은 ‘가상화폐 거래소 가입/이용내역’을 확보하여 마약류 판매자와 구매자를 검거하는 수사기법을 활용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 [유형 1] 판매자를 검거한 후 구매자를 검거하기 위한 CASE

마약류 판매자의 가상화폐 지갑 주소(A)를 확보한 후, 국내 거래소들로부터 특정 지갑 주소(A)로 가상화폐를 송금한 가입자(=마약류 구매 피혐의자)의 정보를 확보


  • [유형 2] 구매자를 검거한 후 판매자를 검거하기 위한 CASE

마약류 구매자로부터 가상화폐를 송금한 상대방의 지갑 주소를 확보한 후, 해당 지갑 주소를 통해 상대방(=마약류 판매 피혐의자)이 가입한 거래소를 파악하고 그 거래소로부터 상대방의 정보를 확보(단, 상대방이 거래소가 아닌 개인 지갑을 사용한 경우 추적에 상당한 기술과 시간이 필요)


  • [유형 3] ☆ 거래소를 직접 수사하여 피혐의자를 선별하는 CASE ☆ (최근 수사 확대 中)

첩보를 근거로 ‘특정 거래소’ 가입자의 이용내역을 전수 조사한 후, 마약류를 구매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입자(=피혐의자)를 선별하여 수사


특히 최근 경찰청 마약수사대와 경찰서 마약수사전담팀에서 [유형 3]의 방법을 통해 마약사범 검거에 박차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번글에서는 마약 매매와 가상화폐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다음글에서는 합성대마에 관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 본 칼럼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칼럼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엄격히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