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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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과거 대마 관련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가운데, 별도의 대마 매수 혐의로 다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판매자의 가상자산 지갑으로 의뢰인의 계좌에서 비트코인이 전송된 내역까지 확인되고, 노트북과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도 진행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포렌식 결과와 가상자산 거래내역, 공범 진술의 신빙성 등을 토대로 대마 매수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한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법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과거 여러 차례 대마를 구입하고 흡연한 혐의로 법무법인 오현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여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또 다른 대마 매수 혐의에 관한 조사가 시작되었고,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 소유의 노트북과 휴대전화까지 압수되어 포렌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전 기소유예 전력과 비교적 최근의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전력이 있었고, 이번 사건과 관련된 공범들까지 존재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결백을 밝히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법적 쟁점
이 사건에서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및 제3조 제7호에 따른 대마 매수 혐의가 문제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대마 판매자가 검거된 이후 판매자의 가상자산 지갑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지갑에서 비트코인이 전송된 내역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송금이 실제 대마 매수를 위한 거래대금이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였던 공범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지갑에서 코인을 송금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해당 가상자산이 대마 매수에 사용된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판매자 지갑으로 전송된 비트코인의 의미
수사기관 관점
대마 판매자의 지갑으로 의뢰인 명의의 가상자산 지갑에서 비트코인이 전송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 거래내역은 의뢰인이 대마 매수에 관여했다고 의심할 수 있는 자료였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의뢰인은 공범의 부탁으로 코인을 대신 송금했을 뿐 그 자금이 대마 매수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고, 단순 송금 사실과 대마 매수에 대한 인식은 구분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소명했습니다.
쟁점 2. 압수물 포렌식에서 혐의 관련 자료가 발견되는지
수사기관 관점
의뢰인의 노트북과 휴대전화가 압수된 뒤 포렌식까지 진행된 만큼, 대마 매수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대화나 거래 관련 자료가 존재하는지가 중요한 확인 대상이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포렌식 결과 이 사건 혐의와 관련된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이 대마 매수에 직접 관여했다는 의심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쟁점 3. 공범 진술과 의뢰인 진술 중 무엇이 객관적 자료와 일치하는지
수사기관 관점
이 사건에는 대마 매수 혐의와 관련된 공범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공범들의 진술 내용 역시 의뢰인의 혐의 유무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공범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낮은 부분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한편, 의뢰인 본인의 바이낸스 계좌에 남아 있는 거래내역을 제출해 실제 거래 흐름이 의뢰인의 진술과 일치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포렌식 결과를 통한 객관적 혐의 자료 검토
의뢰인의 노트북과 휴대전화가 압수되어 포렌식까지 이루어진 사건이었던 만큼, 실제로 대마 매수에 관한 대화나 거래 정황이 발견됐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포렌식 결과 이 사건 혐의와 관련된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토대로, 의뢰인의 대마 매수 관여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부분을 소명했습니다.
② 공범 진술의 신빙성 검토
공범이 존재하는 사건에서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수사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진술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받아들이기보다 실제 거래내역이나 다른 객관적 자료와 일치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본 법인은 공범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낮은 부분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의뢰인의 설명과 객관적인 거래자료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③ 바이낸스 거래내역을 통한 진술 뒷받침
의뢰인은 자신의 바이낸스 계좌에 남아 있던 실제 거래내역을 제출했습니다.
해당 거래자료가 의뢰인이 수사과정에서 설명한 내용과 일치한다는 점을 제시함으로써, 판매자 지갑으로 코인이 전송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의뢰인이 대마 매수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대마 매수 혐의 수사
불송치(혐의없음)
의뢰인에 대한 조사와 공범들에 대한 참고인 진술 등을 거쳐 의뢰인이 실제로 대마를 매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었고, 수사기관은 최종적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 본 결정문은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마약 판매자에게 코인을 송금한 기록만 있어도 대마 매수 혐의가 인정되나요?
가상자산 송금내역은 수사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송금 경위와 대마 매수에 대한 인식 여부가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범의 부탁으로 송금했을 뿐 대마 매수에 이용된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했고, 객관적인 거래자료 등을 통해 이를 소명했습니다.
Q2. 휴대전화와 노트북 포렌식 결과도 마약 사건에서 중요한가요?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이 압수되어 포렌식까지 이루어졌고, 그 결과 혐의와 관련된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 의뢰인의 설명을 뒷받침하는 자료 중 하나로 활용되었습니다.
Q3. 공범이 제가 대마 매수에 관여했다고 진술하면 혐의를 벗기 어려운가요?
공범의 진술이 존재하더라도 그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인 자료와의 일치 여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범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는 점과 의뢰인이 제출한 실제 가상자산 거래내역이 본인의 진술과 일치한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Q4. 과거 마약 관련 기소유예 전력이 있으면 다시 혐의를 받았을 때 불리한가요?
과거 처분 전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새로운 혐의를 받았을 때 대응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이전 기소유예 전력이 있었음에도 이번 대마 매수 혐의 자체에 관한 포렌식 결과, 거래내역, 관련자 진술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혐의가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가상자산 거래내역이나 공범 진술을 근거로 대마 매수 혐의를 받는 사건에서는 실제 송금 경위와 매수에 대한 인식 여부, 포렌식 자료와 객관적인 거래기록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유사한 대응 방향을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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