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입건이란 수사기관이 스스로 사건을 인지한 후 수사를 개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대부분의 사건은 피해자 등으로부터의 고소(고발)이 있는 경우에 이루어지나, 일부 범죄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자체적인 내사로 수사가 개시되기도 합니다. 입건이 이루어지게 되면 해당 사건에 대한 사건 번호가 부여가 되고, 수사기관의 공식적인 조사가 시작됩니다. 수사기관은 입건이 이루어지면 그 사건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내려야만 하기 때문에, 형사 의뢰인들은 무혐의 처분을 받더라도 형사처분이력이 생기게 되어, 사회적으로 유무형적으로 적지 않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입건 이전에 자신의 범죄 혐의에 관하여 상세히 소명함으로써 입건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예로 성매매 사건을 예로 들면, 성매매 범죄의 내밀한 특성상 수사기관의 내사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데, 수사기관은 우선 성매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참고인으로서 소환하여 진술을 받게 됩니다. 조사과정에서 참고인의 혐의가 어느정도 입증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면 수사기관은 참고인을 입건하여 참고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시켜 공식적인 수사를 하게 되고, 혐의자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더라도, 성범죄에 연루되었던 불명예를 가지고 살아야만 합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건 입건 전부터 숙련된 변호인의 조력 하에 해당 사건이 내사종결로 조속히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소인 진술 이후, 수사기관은 피의자(즉, 피고소인)를 신문하여 고소사실에 대한 피의자의 입장을 확인하게 되는데, 피의자 신문단계에서 작성되는 조서의 내용이 사건 전체의 인상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진술의 내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주장, 즉, 피의사실 에 관한 증거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라도 무죄를 주장하는 취지라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 할 만한 충분한 증거자료를 확보, 제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현의 차별성

‘입회보장제도’ - 모든 조사절차에 변호인이 동행!
모든 조사과정에서의 피의자 진술은 사건의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조사에 익숙하지 않은 피의자 홀로 조사를 받는 경우, 일부 수사관의 고압적인 조사방식에 억눌려 수사기관이 유도하는 대로의 진술을 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 법은 피의자가 모든 조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인정해주고 있으나, 대부분의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의 입회는 1회에 그치거나 그 마저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피의자의 진술은 사건의 결과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입회보장제도를 도입하여 의뢰인의 모든 조사절차에 담당 변호인이 입회하여 진술에 관한 조언을 해주고, 수사기관으로부터 불합리한 억압을 받지 않도록 의뢰인의 권리를 적극 실현해 드립니다.

‘디지털포렌식센터’ - 디지털 정보분석을 통한 증거확보
형사소송법은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증거재판주의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즉, 실체진실을 규명함에 있어 법관의 자의에 의한 인정은 배제되어야 하고, 반드시 증거에 의해서만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사회 대부분의 상호작용은 휴대전화, 이메일, 컴퓨터 등의 기기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삭제 등이 용이하다는 매체의 특성상, 증거자료의 확보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IT전문가와 각종 설비를 통하여, 기기 등에서 이미 삭제된 자료를 복원하는 등의 디지털 포렌식절차를 거쳐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하고, 의뢰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수사결과, 피의자의 혐의사실에 관한 최소한의 입증자료가 확보되고, 피의자의 죄질이 나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검사)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환 상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1)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2)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3)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결국, 피의자는 구속수사를 받게 됩니다.
구속이 되면 피의자는 조사 및 재판 준비에도 큰 제약이 따르게 될 뿐 아니라, 어느 정도의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기에 결과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따라서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구속영장실질심사단계에서 범죄의 혐의 및 구속사유에 대해 법리적으로 대응하여 구속을 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고, 설령 구속이 되었다 하더라도, 법원으로 하여금 그러한 구속이 합당한지를 다시 판단하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여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현의 차별성

구속영장 사전대비책 완비
통상적으로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통상적으로 바로 그 다음날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나서야 뒤늦게 실질심사를 대비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축적된 데이터와 수사관의 성향, 피의사실 및 증거자료 등을 분석하여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지를 미리 예측하고, 수사기관의 영장청구가 예상된다면 사전에 필요한 증거자료와 사실관계를 미리 분석하는 등의 충분한 준비를 하여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가 마무리되면, 담당 수사관은 고소인 및 참고인들의 진술조서와 피의자진술조서 및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혐의사실에 대한 1차적인 판단을 하고, 자신의 판단결과를 검찰로 송치하게 됩니다. 검찰이 경찰의 수사결과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나,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경찰의 수사결과를 존중하는 것이 관행이므로, 경찰의 수사결과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의 수사가 마무리 되어갈 즈음, 피의사실에 대한 주장과 구체적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를 논리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기관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현의 차별성
수사기관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법무법인 오현 형사전담팀은 2016.년 한해 450건 이상의 많은 형사사건을 선임하고 수행하며, 서울 소재 주요 경찰서의 팀장 및 수사관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며 많은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수사기관의 영장청구 지침이나, 관련 내부기준들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어느 사건분야보다 변호인의 최근 다수의 사건을 처리했던 경험이 의뢰인의 처분 결과에 결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경찰이 피의자에 대한 수사결과를 검찰로 송치하면 검찰은 그 결과를 토대로 다시 한번 조사를 하게 되는데, 사실 그 절차는 경찰수사단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검찰단계에서의 조사는 경찰 단계의 진술의 취지와 일관되게 유지하되, 그 미비점을 섬세하고 설득력있게 보완하여, 더욱 확실히 준비 할 것이 요구됩니다. 기소여부는 검찰의 독점적 권한일 뿐 아니라, 이후 증거인부절차에서 경찰이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은 쉽게 부인할 수 있는 반면, 검찰이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은 부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편, 검찰 수사단계에서는 경찰 작성의 신문조서 등을 토대로 신문하는 경우가 많은데, 경찰 단계에서 수사관의 억압에 의하여 진술하였거나 수사관이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불리하게 작성된 진술내용이 있다면 이러한 부분에 충분히 설명을 하여 사실관계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뒤늦게 변호인을 선임하여 검찰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경우, 검찰 조사는 변호인을 통하여 피의자의 주장과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입회보장제도’ - 모든 조사절차에 변호인이 동행!
모든 조사과정에서의 피의자 진술은 사건의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조사에 익숙하지 않은 피의자 홀로 조사를 받는 경우, 일부 수사관의 고압적인 조사방식에 억눌려 수사기관이 유도하는 대로의 진술을 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 법은 피의자가 모든 조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인정해주고 있으나, 대부분의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의 입회는 1회에 그치거나 그 마저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입회보장제도를 도입하여 의뢰인의 모든 조사절차에 담당 변호인이 입회하여 진술에 관한 조언을 해주고, 수사기관으로부터 불합리한 억압을 받지 않도록 의뢰인의 권리를 적극 실현해 드립니다.

검찰은 피의사실에 대한 혐의가 충분하다면 피의자를 기소하여 형사재판을 받게 하고, 범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거나,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면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됩니다. 한편, 혐의는 인정되지만 죄질이 무겁지 아니하고, 피의자를 선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소를 유예하는 기소유예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기소독점주의에 따라 피의자가 기소될지 여부는 전적으로 검사에게 달려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의 주장과 관련 증거자료를 논리적, 법리적으로 구성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피의자의 결백을 입증하거나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기소유예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