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2025년 초 서울 이태원 인근에서 대마를 매수하여 일부를 직접 흡연하고 소지하였으며, 보유하고 있던 대마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행위까지 문제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대마 거래에 함께 연루된 공범과의 관계가 악화된 이후 내부 고발이 이루어지면서 시작되었고, 의뢰인은 대마 매수·흡연·소지 및 판매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대마 매수와 흡연 부분은 인정하되 타인에게 대마를 전달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공범과의 관계, 금전적 대가 여부 등을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조직적·반복적·영리적인 대마 유통 범행과 구별되는 사정과 초범, 반성, 약물검사, 가족의 감독환경 및 선도교육 참여 의사를 함께 소명한 결과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정식 재판 및 형벌 선고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2025년 초 서울 이태원 인근에서 대마를 매수하여 일부를 직접 흡연하고 나머지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대마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행위까지 문제되면서 단순한 대마 흡연이나 소지에 그치지 않는 사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사건은 대마 거래에 함께 연루되어 있던 공범과 의뢰인의 관계가 악화된 이후 내부 고발이 이루어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관련 제보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대마 매수·흡연·소지 및 판매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타인에게 대마를 전달한 행위는 구체적인 경위와 대가의 존재 여부 등에 따라 단순한 개인적 사용을 넘어 판매 또는 수수에 관한 책임이 문제될 수 있었습니다.
현행범 체포 이후 관련자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가 추가로 확보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체포 직후 법무법인 오현에 조력을 요청하였으며, 본 법인은 경찰 수사 초기부터 조사에 입회하여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본 사건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마의 매수·흡연·소지와 타인에게 대마를 전달한 행위가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대마 사건에서는 직접 흡연하거나 소지한 행위와 타인에게 대마를 전달한 행위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전달 과정에 금전적 대가가 있었는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영리 목적이나 유통 구조가 존재했는지 등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따라 사건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대마를 실제로 매수하고 흡연한 부분까지 전면 부인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다른 진술을 하기보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명확히 나누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타인에게 대마를 전달한 부분에 관하여 의뢰인과 상대방의 관계, 전달을 요구하게 된 과정, 금전적 대가 여부 및 반복적인 유통행위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체포 이후 범행을 반성하면서 수사에 협조하였다는 점과 실제로 마약류와 단절할 수 있는 생활환경 및 교육·선도 프로그램 참여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처분 단계에서 중요한 대응 요소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대마 매수·흡연 사실까지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으면서 타인에게 대마를 전달한 행위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가 여부를 세밀하게 구분하여 반복적·영리적인 유통 범행과 다르다는 점을 설명하고, 초범과 반성 및 재범방지 가능성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대마 매수·흡연 부분의 인정, 타인 전달의 구체적인 경위와 공범 관계, 금전적 대가 여부, 반복적·영리적 유통 여부, 초범과 수사협조, 약물검사 결과, 가족 감독환경 및 선도교육 참여 의사를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대마 매수·흡연과 타인 전달 행위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수사기관 관점
의뢰인은 직접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소지한 것에 더해 일부를 타인에게 전달한 사실까지 문제되어 단순 흡연 사건보다 중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모든 행위를 하나로 묶어 대응하지 않고 매수·흡연·소지와 타인 전달 부분을 나누어 각각의 행위가 어떠한 경위에서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쟁점 2. 타인에게 대마를 전달한 행위를 영리적 판매로 볼 수 있는지
수사기관 또는 검찰 관점
대마를 타인에게 전달한 사실이 문제된 이상 금전적인 대가가 있었는지와 반복적·계속적인 판매행위인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과 공범의 관계, 대마를 구하게 된 과정, 전달 경위와 금전적인 대가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문제된 행위가 상대방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제한적인 행위라는 점과 조직적·계속적인 판매행위와 구별되는 사정을 소명하였습니다.
쟁점 3. 내부 고발자의 진술과 공범 관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수사 과정의 상황
사건이 공범과의 관계 악화 이후 내부 고발로 시작된 만큼 관련자의 진술이 수사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내부 고발이 이루어진 배경과 관련자 사이의 관계를 함께 정리하고, 관련자 진술만으로 의뢰인을 전문적·상습적인 대마 판매자로 확대하여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쟁점 4. 형사재판보다 선도·교육을 통한 재범방지가 적절한지
검찰 판단 요소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있는지, 사건 이후 범행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실제로 마약류와 단절할 수 있는 생활환경과 재범방지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수사에 협조하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자필 반성문, 가족 탄원서, 약물검사 결과 및 선도교육 참여 의사 등을 제출하여 사회 내에서 교육과 선도를 통한 재범방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현행범 체포 직후부터 조사에 입회해 사실관계 세분화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직후부터 경찰 조사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초기 진술 단계에서부터 각각의 행위를 구분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수사 초기부터 조사에 입회하여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소지한 부분과 타인에게 전달한 부분을 나누고, 의뢰인이 실제 경험한 경위에 따라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②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판매·공모 범위는 엄격히 구분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대마 매수와 흡연 사실까지 무리하게 부인할 경우 오히려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과 반성 태도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확인되는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타인 전달행위와 공범과의 관계가 어느 범위까지 판매 또는 유통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는 별도로 구분하여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③ 대마 전달의 대가·횟수·경위를 분석해 영리적 유통과 구별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타인에게 대마를 전달하게 된 이유와 상대방의 요청 내용, 전달 과정에 금전적인 대가가 있었는지 등을 면밀하게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조직적이고 계속적으로 대마를 판매해 온 사람이 아니라는 점과 문제된 전달행위 역시 상대방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제한적인 행위라는 점을 중심으로 소명하였습니다.
④ 초범·수사협조·약물검사 등 재범방지 자료 체계화
의뢰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고 체포 이후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며 수사에 협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자필 반성문과 가족 탄원서, 약물검사 결과 및 재범방지 교육 참여 의사 등을 제출하여 단순한 선처 요청이 아니라 의뢰인이 실제로 마약류와 단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⑤ 보호관찰소의 선도·교육을 통한 재범방지 필요성 적극 소명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에게 형사재판을 통한 처벌을 부과하기보다 보호관찰소의 교육과 선도를 통해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관련 교육과 선도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가족의 감독환경과 함께 사회 내에서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을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불리한 수사 상황
대마 매수·흡연·소지 및 타인 전달 혐의로 현행범 체포
단순한 한 차례 흡연을 넘어 대마를 직접 매수하고 소지하였으며 타인에게 전달한 행위까지 함께 문제되어 정식 기소 가능성을 쉽게 배제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전달행위의 구체적인 경위 소명
조직적·계속적인 대마 판매와 구별되는 제한적인 전달행위 주장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과 상대방의 관계와 요청 경위, 대마를 전달하게 된 과정 및 금전적 대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전문적·상습적인 유통행위와 구별해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재범방지 및 선도 가능성
동종 전력 없음·반성·수사협조·약물검사·가족 감독 및 교육 참여 의지
의뢰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이후 반성하면서 수사에 협조한 점과 함께 약물검사 결과, 가족의 감독환경 및 선도교육 참여 의사를 구체적인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검찰은 의뢰인의 각 행위와 전달 경위, 초범과 반성, 수사협조 및 재범방지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보호관찰소의 선도·교육 절차 이행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였습니다.
※ 본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서는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대마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 모두 판매로 처벌되나요?
타인에게 대마를 전달한 행위는 구체적인 경위와 금전적 대가 여부, 반복성 및 실제 행위 형태 등을 확인하여 법적 평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상인지 무상인지와 별개로 전달행위 자체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중요합니다.
Q2. 내부 고발로 시작된 마약사건이라면 제보자 진술만 다투면 되나요?
제보자의 진술뿐 아니라 메시지, 금전거래, 압수물 등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함께 확보될 수 있으므로 제보자의 관계나 고발 배경만을 중심으로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진술의 내용과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비교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Q3. 대마 매수·흡연 사실이 확인되면 모두 인정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과 다르게 무리하게 부인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혐의의 범위까지 일률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매수·흡연·소지와 타인 전달 등 각각의 행위를 구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맞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Q4. 마약류 사건에서 약물검사와 가족 탄원자료가 도움이 될 수 있나요?
약물검사 결과와 가족의 보호·감독계획은 의뢰인이 실제로 마약류와 단절하고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자료만으로 특정한 처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Q5.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가 내려지면 재판을 받지 않나요?
본 사건에서는 검찰이 보호관찰소의 선도·교육 절차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여 정식 형사재판으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처분 여부는 범행 내용과 전력, 수사 후 태도 및 재범방지 가능성 등 사건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대마 사건에서 매수와 흡연뿐 아니라 타인에게 물품을 전달한 사실까지 문제된다면 각각의 행위를 한꺼번에 평가하기보다 누가 먼저 전달을 요청했는지, 금전적인 대가가 있었는지, 몇 차례 이루어졌는지, 별도의 판매·유통 구조가 존재했는지 등을 세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공범이나 관련자의 제보로 수사가 시작된 경우에는 관계 악화의 배경과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분석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행범 체포로 수사가 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사 초기부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고, 범행 이후의 반성이나 수사협조뿐 아니라 약물검사와 가족의 감독환경, 교육·선도 프로그램 참여 등 실제 재범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약류와 단절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대응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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