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신종마약처벌, 이름보다 지정 상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신종마약'은 하나의 고정된 법률상 죄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새롭게 등장한 물질이 이미 마약류로 지정됐는지, 아니면 1군 또는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예고돼 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처벌 조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1군 임시마약류는 단순 소지·사용에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문제될 수 있고, 매매·수출입 등은 더욱 무거운 법정형이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신종마약처벌은 약물의 이름만 볼 것이 아니라 행위 당시의 지정 상태와 구체적인 취급 행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1. 신종마약은 모두 같은 기준으로 처벌되나요?
2. 1군과 2군 임시마약류는 무엇이 다른가요?
3. 매매·수입까지 했다면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4. 수사 전 어떤 자료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5. 많이 묻는 질문
신종마약은 정확한 성분과 지정 상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새로운 물질이라고 해서 모두 동일한 '신종마약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등 정식 마약류로 지정됐다면 해당 분류에 관한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아직 정식 마약류가 아니더라도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경우 별도의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보건상 위해 우려가 있어 긴급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물질을 1군 또는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에서는 제품명보다 실제 성분과 행위 당시의 지정 여부가 중요합니다.
1 정확한 성분 — 압수물 감정 등을 통해 어떤 화학물질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2 행위 당시 지정 상태 — 정식 마약류인지, 1군·2군 임시마약류 또는 예고임시마약류인지 확인합니다.
3 구체적인 행위 — 단순 소지·사용인지, 매매·제공·제조·수출입까지 있었는지 구분합니다.
1군 임시마약류는 단순 소지·사용도 1년 이상의 징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1군 임시마약류는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 가능성이 높은 물질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를 법에 위반하여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투약·보관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1군 임시마약류를 재배·추출·제조·수출입하거나 매매·수수·제공하는 등의 행위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돼 있습니다. 같은 물질이라도 단순 사용과 유통·수입은 법정형부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적발됐다거나 소량이었다는 사실만으로 형량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단순 사용·소지인지, 판매나 제공 또는 해외 반입까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2군 임시마약류도 소지·투약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군 임시마약류 역시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 가능성이 있어 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물질입니다. 이를 매매·수수·제공하거나 단순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투약·보관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군 임시마약류를 재배·추출·제조하거나 수출입한 경우에는 처벌 기준이 달라집니다. 이러한 행위 또는 그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결국 '신종마약을 했다'는 표현만으로는 법정형을 알 수 없습니다. 1군인지 2군인지, 그리고 투약·소지인지 제조·수입인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식 지정 전이라도 예고 단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은 임시마약류로 정식 지정하기 전에 지정 내용을 예고하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이 단계의 물질을 '예고임시마약류'라고 하며, 법은 예고임시마약류와 임시마약류 모두에 대해 제조·수출입·매매·소지·사용·투약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게시글이나 판매자가 '아직 마약으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행위 날짜를 기준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지정·예고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 판매자가 합법 제품이라고 설명해 지정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 해외에서 합법이라는 이유로 국내 반입도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 제품명만 알고 실제 함유 성분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 구입 이후 임시마약류 지정 또는 예고 시점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해외에서 주문했다면 단순 소지보다 수입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종 물질은 해외 사이트나 SNS, 메신저 등을 통해 거래되는 경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국제우편이나 해외배송으로 국내에 반입됐다면 단순 소지·투약과 별도로 수입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1군 임시마약류의 수출입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군 임시마약류의 수출입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구입했다면 배송과 통관 과정을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주문 명의자와 실제 결제자, 수취인 또는 보관자가 서로 다른 사건이라면 각 사람이 어떤 과정에 관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문 → 결제 → 배송 → 수취 → 보관 → 사용·전달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성분과 지정 날짜를 확인할 자료부터 보존해야 합니다
신종마약 사건은 제품의 통상적인 이름만으로 적용 법률을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압수물 감정에서 확인된 성분명과 함께 구매 및 투약 당시 해당 물질이 어떤 법적 상태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매 기록이나 메시지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내용을 변경하기보다 원래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물질을 함께 구매했다면 각각의 물질과 거래를 구분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압수물 감정 결과 또는 정확한 성분명을 확인할 자료
□ 구입·소지·투약일과 임시마약류 지정 또는 예고 시점을 확인할 자료
□ 판매자와 주고받은 메신저·문자·SNS 대화 내용
□ 계좌이체·카드·가상자산 등 구매 대금과 관련된 기록
□ 국제우편·택배·통관·항공권 등 해외 반입과 관련된 자료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성분 확인 → 행위 당시 지정 상태 확인 → 1군·2군 구분 → 취득·사용 경위 → 매매·제공 여부 → 해외 반입 여부 순서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정식 마약류인지 임시마약류인지에 따라 적용 조항도 달라집니다
수사 시점에 흔히 '신종마약'이라고 불리는 물질이라도 이미 정식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됐다면 임시마약류 벌칙이 아니라 해당 마약류 분류에 따른 조항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절차에서는 단순히 신종마약이라는 표현에 맞춰 형량을 예상하기보다 정확한 성분·지정 상태·행위 시점·행위 유형을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적용되는 법정형과 수사 쟁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아직 정식 마약으로 지정되지 않은 신종 물질이면 처벌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정식 마약류가 아니더라도 임시마약류 또는 예고임시마약류에 해당한다면 소지·사용·투약·매매·수출입 등의 행위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행위 당시 해당 성분의 지정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Q. 해외에서는 합법인 제품인데 국내로 주문해도 문제가 되나요?
가능합니다. 해외에서의 판매 가능 여부와 국내 마약류관리법상 규제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성분이 국내에서 마약류나 임시마약류로 관리되고 있다면 국내 반입 과정에서 수입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정확한 성분을 모르고 제품을 구입했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구입 당시 해당 물질과 성분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제품 표시와 판매자와의 대화, 구매 방식과 거래 경위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종마약처벌은 물질 이름 하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행위 당시 정식 마약류인지 임시마약류인지, 1군과 2군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단순 소지·투약인지 매매·수입까지 있었는지를 확인한 뒤 적용되는 법정형과 증거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신종마약 처벌 관련해서 더 많은 내용을 보고 싶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