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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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알선형량, 직접 판매하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마약 거래에서 직접 약물을 판매하거나 판매대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면 매매 알선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법률상 마약과 일정한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해 매매뿐 아니라 매매의 유인·권유·알선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상적으로 모두 마약이라고 부르는 필로폰·MDMA·LSD·대마 등은 법률상 분류가 다르기 때문에 알선행위에 적용되는 법정형도 같지 않습니다. 마약알선형량을 확인할 때는 정확한 물질과 거래 과정에서 한 행동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목차
1. 마약 알선은 어느 정도 처벌될 수 있나요?
2. 직접 판매하지 않아도 알선이 될 수 있나요?
3. 필로폰·MDMA·LSD는 형량이 같은가요?
4. 수사 전 어떤 자료를 확인해야 하나요?
5. 많이 묻는 질문
법률상 마약의 매매 알선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법에 위반하여 마약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권유·알선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판매한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매매 알선에 해당하는지는 거래 과정에서 한 행동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판매자와 구매자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 거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어떻게 관여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정확한 약물 종류 — 법률상 마약인지 향정신성의약품인지, 대마인지 확인합니다.
2 거래 연결 과정 — 상대방 소개부터 가격·수량·장소 조율까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살펴봅니다.
3 반복성과 목적 — 한 차례인지 여러 차례인지,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이 문제되는지 확인합니다.
직접 약물을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거래 연결 과정이 중요합니다
마약 알선 사건에서는 누가 실제 약물을 들고 있었는지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하고 거래를 성립시키기 위해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락처만 단순히 전달한 상황과 구매 의사를 확인한 뒤 가격이나 수량, 거래 장소를 조율한 상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메신저 대화와 통화, 송금 및 약물 전달 과정을 통해 실제 관여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알선 대가로 돈을 받았는지도 하나의 사실관계가 될 수 있지만, 금전을 받았는지 여부 하나만으로 알선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거래 당사자를 연결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LSD와 필로폰·MDMA는 알선에 적용되는 법정형이 다릅니다
LSD와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권유·알선 또는 수수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상 마약의 매매 알선과 같은 법정형이 규정돼 있습니다.
반면 필로폰으로 불리는 메트암페타민과 MDMA·케타민 등이 포함되는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의 매매·매매의 유인·권유·알선·수수·제공 등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목 역시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마 매매·알선에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결국 '마약 알선'이라는 표현만으로 법정형을 하나의 숫자로 정리할 수 없으므로 압수물 감정 결과와 법률상 분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인 알선이라면 별도의 가중 규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상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의 매매·알선 등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를 영리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에는 별도의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률은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차례 거래를 연결하고 소정의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이 조항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의 구체적인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판매자와 구매자의 연락을 중간에서 지속적으로 연결한 경우
• 가격·수량·거래 장소 또는 전달방법을 직접 조율한 경우
• 여러 구매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거래를 연결한 경우
• 알선 대가나 이익을 받은 정황이 있는 경우
• 조직적으로 판매·보관·전달 역할을 나누어 활동한 정황이 있는 경우
실제 형을 정할 때는 알선 횟수와 가담 정도도 함께 검토됩니다
법률에서 정한 법정형과 실제 사건에서 선고되는 형은 구분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마약범죄 가운데 '매매·알선 등'을 별도의 범죄유형으로 나누고 약물 종류에 따라 다시 세부 유형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법률상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가목 등의 매매·알선은 상대적으로 중한 유형으로, 대마와 향정 나목·다목 등은 별도의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조직적·전문적 범행, 매우 큰 마약류 가액, 다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반복 범행 등은 가중요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체 거래에서의 가담 정도와 구체적인 범행동기, 수사협조 여부 등도 사건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중간에서 소개만 했다'는 표현보다 실제 대화와 행동을 기준으로 관여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 전에는 거래 상대방과 대화·송금 기록을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마약 알선 사건에서는 메신저 대화와 통화 내용, 계좌나 가상자산 기록, 거래 장소와 이동 자료 등이 실제 역할을 확인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 거래가 의심되는 사건이라면 각각의 거래를 날짜별로 구분해야 합니다.
관련 대화나 송금 내역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하기보다 원래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알선하지 않은 거래까지 범행에 포함돼 있는지 역시 객관적인 기록과 비교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압수물 감정 결과와 정확한 마약류의 종류·분류
□ 판매자·구매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신저·SNS 기록
□ 가격·수량·거래 장소를 누가 정했는지 확인할 자료
□ 계좌이체·현금·가상자산 등 대금과 관련된 기록
□ 알선 횟수와 각 거래에서의 실제 역할을 확인할 자료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약물 종류 확인 → 거래별 상대방 확인 → 판매자·구매자 연결 과정 확인 → 가격·수량·장소 조율 여부 확인 → 대가 수수 및 반복성 확인 순서로 사실관계를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알선인지 단순 연락인지 실제 행동을 기준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마약 거래 당사자와 알고 지냈다거나 연락처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가 동일하게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직접 약물을 만지거나 판매대금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거래 관여 사실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수사에서는 거래 전 연락부터 상대방 소개, 조건 조율, 실제 전달과 대금 지급까지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자신이 실제로 관여한 범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마약을 직접 판 적은 없고 판매자를 소개만 했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법은 마약류의 종류에 따라 매매뿐 아니라 매매의 알선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 소개인지 거래 성립을 위한 알선인지 실제 대화와 행동을 확인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 알선 대가로 돈을 받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금전을 받았는지는 확인해야 할 사정 중 하나이지만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매매 알선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거래 연결을 위해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필로폰 거래를 알선하면 무조건 무기 또는 5년 이상인가요?
아닙니다. 필로폰의 주성분인 메트암페타민은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으로 분류되며, 나목 물질의 불법 매매·알선·수수·제공 등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상 마약이나 향정 가목과는 적용되는 법정형이 다르므로 정확한 약물 분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마약알선형량은 직접 약물을 판매했는지 여부 하나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마약류의 종류,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한 구체적인 행동, 거래 조건 조율 여부, 반복성·영리 목적·상습성이 문제되는지를 각각 확인한 뒤 적용되는 법정형과 양형요소를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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