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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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투약한 약물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마약 투약 처벌을 알아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단순히 마약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마약류를 어떤 방식으로 투약하거나 사용했는지입니다. 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법률상 마약, 대마는 적용되는 벌칙과 양형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또한 초범인지 여부만으로 실제 처벌이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투약 횟수와 기간, 매수·소지 혐의가 함께 있는지, 동종 전력이 있는지, 수사 이후 치료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있는지 등이 양형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마약 투약 사건에는 하나의 공통된 형량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약물의 법적 분류, 실제 투약 횟수, 소지·매수 여부, 동종 전력과 범행 이후의 사정을 나누어 확인해야 처벌 구조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약 투약’이라는 같은 표현이라도 약물 종류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으로 구분합니다. 일상에서는 이를 모두 마약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형사사건에서는 투약한 물질이 어느 범주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대표적으로 필로폰으로 불리는 메트암페타민은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에 해당합니다. 이를 불법으로 투약한 경우 마약류관리법 제6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반면 헤로인이나 그 염류 또는 이를 함유한 물질을 사용하거나 투약한 경우에는 마약류관리법 제59조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마약 투약’이라는 혐의명만 보고 예상 형량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필로폰 투약은 법정형과 실제 양형기준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필로폰 투약의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해서 개별 사건에서 곧바로 그 정도의 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형은 법률이 정한 처벌 가능 범위이고, 실제 선고형을 정할 때에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과 개별 사건의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현재 양형기준에서 필로폰과 같은 향정 나목·다목의 투약·단순소지 사건은 감경영역 8개월에서 1년 6개월, 기본영역 1년에서 2년 6개월, 가중영역 2년에서 5년으로 구분됩니다.
어느 영역이 적용되는지는 단순히 투약 사실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범행 경위와 횟수, 동종 전력, 상습성, 중요한 수사협조 등 양형인자가 함께 고려되므로 법정형과 양형기준을 서로 구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한 번 투약했는지 여러 차례 반복했는지가 사건 범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마약 투약 사건에서는 검사 결과가 양성인지 여부뿐 아니라 실제 몇 차례의 투약행위가 범죄사실로 특정되는지가 중요합니다. 한 차례 투약 혐의와 장기간 여러 차례 반복한 사건은 범죄사실의 수와 양형에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진술뿐 아니라 소변·모발 감정 결과, 휴대전화 메시지, 계좌나 가상자산 거래내역, 함께 투약한 사람의 진술 등을 종합해 투약 시기와 횟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횟수를 임의로 추측해 진술하기보다 수사기관이 어느 시기의 어떤 투약행위를 특정하고 있는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무엇인지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투약만 조사받다가 매수·소지 혐의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를 투약하려면 그 이전에 해당 물질을 구입하거나 전달받고 일정 시간 보관하는 과정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과정에서는 투약 혐의와 별도로 매수·수수·소지 사실이 함께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01 계좌이체와 가상자산 거래내역은 마약류를 언제, 누구에게서 구입했는지와 반복 거래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02 메신저 대화와 휴대전화 자료는 약물의 종류와 거래 시기, 투약을 위해 매수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 했는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03 압수된 마약류가 있다면 투약 후 남은 물질인지, 별도의 소지 범죄가 성립하는지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으므로 각 행위를 시간순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집행유예를 예상해서는 어렵습니다
마약 투약 초범이라면 곧바로 집행유예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 형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은 양형기준상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최근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거나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은 일정한 마약류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경우 법정형을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초범·재범이라는 표현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과거 범죄의 종류와 시점, 이번 사건의 투약 횟수와 기간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전 사건과 현재 사건 사이의 기간도 양형기준에서 동종 전력을 판단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형량이 무거워질 가능성을 살펴봐야 하는 방향
투약이 반복되거나 상습성이 문제되고 최근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양형상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투약과 별도로 매매·알선이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혐의까지 확인된다면 단순 투약 사건과는 다른 범죄 유형의 양형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양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는 사정
형사처벌 전력이 없거나 수사에 협조한 사정, 마약중독에 대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치료의사 등은 양형기준에서 고려되는 요소에 포함됩니다. 다만 치료를 시작했다는 사실이나 초범이라는 사정 하나만으로 감형 또는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 전에는 투약 시점과 매수·소지 과정을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예상 형량부터 계산하기보다 수사기관이 특정하는 범죄사실의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투약 날짜와 횟수뿐 아니라 해당 마약류를 어떻게 취득했고 어느 기간 동안 소지했는지도 별도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출석요구서나 압수수색 관련 서류를 기준으로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약물의 종류와 투약 시기, 적용 혐의를 먼저 확인합니다.
조사 전 계좌내역과 메시지, 투약 장소와 이동 기록 등 기존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하지 않고 매수·수령·소지·투약의 순서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진행 중 기억이 불확실한 투약 횟수와 날짜를 추측해 단정하지 않고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부분과 기억에 의존하는 부분을 구분해 진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대법원 양형위원회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양형기준 확인
마약 투약 처벌은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나의 결과를 예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마약류를 투약했는지, 실제 범죄사실로 확인되는 투약 횟수는 몇 회인지, 매수·소지 혐의와 동종 전력이 함께 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검사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투약 전후의 거래와 소지 과정까지 시간순으로 확인하는 것이 사건 범위를 파악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마약 투약 처벌,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