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LEGAL INSIGHT · 소지한 약물과 목적부터 구분합니다
마약 소지 형량을 알아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단순히 마약류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마약류를 어떤 목적으로 소지했는지입니다. 법률상 마약, 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는 소지에 적용되는 벌칙과 양형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또한 본인이 투약하려고 보관한 경우와 판매·수입 등을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는 같은 방식으로 처벌 구조를 볼 수 없습니다. 약물의 종류뿐 아니라 소지 목적, 수량, 보관 기간과 장소, 매수·투약 또는 판매 행위가 함께 확인되는지가 사건의 범위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핵심은 마약 소지 사건에는 하나의 공통된 형량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약물의 법적 분류, 단순 소지인지 특정 범행을 위한 소지인지, 수량과 반복성, 동종 전력을 차례로 확인해야 실제 처벌 구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라는 이름은 같아도 소지한 물질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으로 나누어 규율합니다. 일상에서는 필로폰이나 대마까지 모두 마약이라고 표현하지만 형사사건에서는 압수된 물질이 법률상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작성일 현재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법률상 마약을 불법으로 소지·소유·관리하거나 수수한 경우에는 마약류관리법 제59조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헤로인이나 그 염류 등을 소지한 경우 역시 같은 조에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압수된 물질의 이름과 성분이 무엇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마약 소지 초범이면 어느 정도인지’만 계산해서는 정확한 법정형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감정 결과와 수사서류에 기재된 구체적인 약물명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필로폰 소지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필로폰으로 불리는 메트암페타민은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에 해당합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이를 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마약류관리법 제6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형의 상한이 실제 사건에서 곧바로 선고되는 형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필로폰과 같은 향정 나목·다목의 투약·단순소지 사건에 대해 현재 감경영역 8개월에서 1년 6개월, 기본영역 1년에서 2년 6개월, 가중영역 2년에서 5년으로 양형범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필로폰이 압수됐다는 사실뿐 아니라 얼마를 소지했는지, 실제 투약이 있었는지, 여러 차례 매수하거나 보관했는지,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대마 소지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마 역시 불법 소지가 처벌 대상입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대마를 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하거나 사용한 경우에는 마약류관리법 제6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는 대마의 투약·단순소지를 제2유형으로 분류하고 현재 감경영역은 6개월에서 10개월, 기본영역은 8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영역은 1년에서 3년으로 제시합니다.
다만 대마를 단순히 본인이 사용하기 위해 보관한 경우와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는 적용되는 처벌조항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마 소지 사건에서도 실제 소지 목적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보관인지 판매·수입 목적의 소지인지에 따라 처벌 구조가 크게 달라집니다
마약류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의 성격이 모두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투약을 위해 소량을 가지고 있던 사건과 판매를 위해 나누어 포장하거나 거래 상대방에게 전달하기 위해 보관한 사건은 소지 목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법률상 마약을 매매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경우에는 마약류관리법 제58조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대마 역시 제조·수출입·매매 등 특정 범행을 위한 목적의 소지는 단순소지보다 다른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압수된 양이 많거나 여러 개로 나누어 포장되어 있고 거래 상대방과의 대화나 대금 수수 기록이 확인된다면 수사기관이 단순소지가 아닌 판매·유통 목적을 함께 조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지 사실은 장소보다 실제로 지배·관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마약류가 자신의 집이나 차량에서 발견됐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같은 판단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직접 몸에 지니고 있지 않았더라도 자신이 보관 장소를 알고 필요할 때 처분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소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01 압수 장소와 보관 용기, 열쇠나 비밀번호에 대한 접근 여부는 해당 마약류를 누가 실제로 지배·관리했는지를 살펴보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02 메신저 대화와 계좌·가상자산 거래내역은 언제 약물을 취득했는지, 단순 보관인지 거래를 위한 소지였는지를 판단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03 소변·모발 등 감정 결과와 투약도구가 함께 발견됐다면 개인 투약 목적의 소지인지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소지·매수·투약 사실을 시간순으로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는 방향
상당한 양의 마약류를 반복적으로 취득·보관했거나 여러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제공하기 위한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단순소지 사건과 다른 범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거나 상습성이 인정되는지도 양형과 법정형의 가중 여부를 판단할 때 살펴볼 요소입니다.
단순소지 유형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향
본인 사용을 위한 제한적인 소지이고 판매·제공이나 유통을 위한 정황이 없다면 대법원 양형기준상 투약·단순소지 유형을 중심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투약 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불법 소지에 대한 형사책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 전에는 취득부터 압수까지의 보관 과정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마약 소지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압수된 수량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해당 마약류를 언제 어떻게 취득했고 어디에 보관했으며 어떤 목적으로 가지고 있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매수·투약이나 판매 혐의가 함께 문제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압수수색 영장과 압수목록 등을 기준으로 압수된 물질의 종류와 수량, 발견 장소와 수사기관이 적용한 혐의를 확인합니다.
조사 전 계좌·가상자산 거래내역과 메신저 기록 등 기존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하지 않고 취득·보관·투약 또는 전달의 각 시점을 나누어 정리합니다.
진행 중 보관 목적과 소지 기간을 추측해 단정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과 기억에 의존하는 부분을 구분하고, 판매나 수입 목적이 의심되는 경우 그 근거가 무엇인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약류관리법 제58조부터 제61조 확인
대법원 양형위원회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양형기준 확인
마약 소지 형량은 압수된 마약류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어떤 약물을 어느 정도 소지했는지, 본인 투약을 위한 단순소지인지 판매·수입 등 다른 범죄를 위한 소지인지, 매수·투약과 동종 전력이 함께 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취득 시점부터 보관·압수까지의 흐름을 객관적인 기록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사건의 범위를 파악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마약 소지 형량,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