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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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같은 법 위반이라도 형량은 크게 달라집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형량을 알아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단순히 ‘마약 사건’이라는 혐의명이 아닙니다. 어떤 마약류를 어떤 방식으로 취급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벌칙조항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하거나 소지한 사건과 마약류를 판매·알선하거나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한 사건은 같은 마약류관리법 위반이라도 처벌 구조가 다릅니다. 따라서 예상 형량을 보려면 약물의 종류, 투약·소지·매수·매매·수입·제조 가운데 어떤 행위가 문제되는지를 먼저 나누어야 합니다.
핵심은 마약류관리법 위반에는 하나의 공통된 형량이 없다는 점입니다. 약물의 법적 분류, 범행 유형, 횟수와 취급량, 영리성·반복성 및 동종 전력을 확인해야 실제 처벌 범위와 양형의 출발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형량은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 폭이 크게 벌어집니다
작성일 현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행위의 위험성과 마약류의 종류에 따라 여러 단계의 벌칙을 두고 있습니다. 무거운 유형은 무기징역 또는 일정 기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는 반면, 다른 유형은 징역형과 벌금형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약의 수출입·제조·매매, 일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수출입·매매, 대마 수출입 등 제58조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제59조는 일정 범죄에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제60조는 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나목·다목의 매매·소지·투약 등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제61조에 해당하는 일부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대마 관련 범죄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필로폰 투약·소지는 수입·제조와 법정형부터 다릅니다
필로폰으로 불리는 메트암페타민은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에 해당합니다. 이를 불법으로 매매·수수·소지·투약하는 등의 행위는 마약류관리법 제6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필로폰이라도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제조한 경우에는 제58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단순 투약·소지와 처벌의 출발점부터 달라집니다.
따라서 “필로폰 사건이다”라는 사실만으로 예상 형량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한 행동이 개인 투약인지, 매수·판매에 관여했는지, 해외 반입이나 제조까지 연결됐는지를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대마 사건도 흡연·소지와 매매·수출입을 같은 형량으로 볼 수 없습니다
대마 역시 마약류관리법의 규제를 받지만 모든 대마 관련 행위에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대마를 불법으로 흡연·섭취하거나 소지·보관하는 행위와 판매하거나 해외에서 반입하는 행위는 구별됩니다.
대마의 수출입은 마약류관리법 제58조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대마의 사용이나 단순소지 등은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제61조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범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마 사건에서도 단순히 압수됐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본인 사용을 위한 소지인지,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제공했는지, 국외에서 반입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형과 실제 재판에서 참고하는 양형기준은 서로 다릅니다
법률에 적힌 법정형의 상한이나 하한이 곧 실제 사건에서 선고되는 형량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확정한 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마약범죄 양형기준과 개별 양형사유를 함께 살펴 형을 정합니다.
양형기준에서도 마약범죄는 크게 투약·단순소지, 매매·알선, 수출입·제조 등의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같은 약물을 취급했더라도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서로 다른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판매나 알선, 수출입·제조처럼 유통과 공급에 연결된 행위는 개인 투약·단순소지 사건과 다른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확인한 특정 사건의 선고형을 자신의 사건에 그대로 대입하기보다는 먼저 범죄 유형을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 투약 목적과 영리 목적 유통은 양형에서 의미가 다릅니다
마약류를 매수하거나 수수한 사건에서는 그 목적도 양형에서 살펴볼 요소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일반 매매·알선 사건에서 오로지 본인의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해 이루어진 매수 또는 수수를 감경요소로 두고 있습니다.
01 본인이 투약하기 위해 구입한 것인지 여러 사람에게 다시 판매하기 위해 취득한 것인지는 범행의 성격과 양형을 구분하는 자료가 됩니다.
02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에는 양형에서 불리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03 범행을 조직적으로 주도했는지, 동종 전력이 있는지, 중요한 수사협조가 있었는지도 구체적인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살펴보는 요소입니다.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는 방향
여러 사람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마약류를 판매·알선하거나 조직적인 유통에 관여한 경우, 수출입이나 제조에 가담한 경우에는 개인적인 투약·소지와 다른 양형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취급한 마약류의 가액이 매우 크거나 동종 범죄를 반복한 사정 역시 양형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단순 투약·소지 유형을 중심으로 볼 수 있는 방향
개인 사용을 위한 투약·단순소지이고 판매나 알선,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정황이 없다면 투약·단순소지 유형을 중심으로 양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거나 개인 사용 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 또는 특정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 전에는 혐의명을 하나로 묶지 말고 행위별로 나누어 봐야 합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마약 사건’이라고 정리하기보다 수사기관이 어떤 범죄사실을 문제 삼는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한 사건 안에서도 매수·소지·투약 또는 판매 등이 함께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출석요구서와 압수수색 영장, 압수목록 등을 기준으로 수사기관이 특정한 마약류의 종류와 적용 혐의를 먼저 확인합니다.
조사 전 계좌·가상자산 거래내역, 메신저 대화와 이동 기록 등 기존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하지 않고 매수·수령·소지·투약·전달의 각 시점을 구분합니다.
진행 중 확인되지 않은 거래 횟수나 투약 횟수를 추측해 단정하지 않고 객관적 기록으로 확인되는 범위와 본인의 기억을 구별해 각 혐의별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형량은 하나의 숫자로 정리할 수 없습니다. 어떤 마약류를 취급했는지, 투약·소지·매수인지 매매·수입·제조인지, 범행 횟수와 규모 및 동종 전력이 어떠한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정형과 양형기준이 달라집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예상 형량부터 계산하기보다 적용되는 조항과 문제 된 행위를 먼저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형량,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