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거래방지법 위반 변호사, 불법수익과 거래 구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은 약칭으로 마약거래방지법이라 불립니다. 단순 투약·소지 사건보다 마약류 불법수입·제조·매매 등을 업으로 한 경우와 범죄수익의 은닉·수수 등을 별도로 규율하는 법률입니다.

따라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 마약거래방지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가 어떤 형태로 반복됐는지, 범죄수익이 발생했는지, 그 수익을 숨기거나 전달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1.  마약거래방지법은 어떤 경우 적용되나요?

2.  불법수익을 숨기거나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3.  불법수입과 관련된 별도 처벌은 무엇인가요?

4.  범죄수익은 몰수·추징될 수 있나요?

5.  수사 전 어떤 자료를 확인해야 하나요?

마약류 불법거래를 업으로 했다면 별도의 중한 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마약거래방지법 제6조는 마약류관리법상 일정한 불법수입·제조·매매 등의 행위를 업으로 한 경우를 별도로 처벌합니다. 적용되는 기본 범죄의 유형에 따라 법정형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제6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과 함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됩니다. 제6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를 업으로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함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됩니다.

1    기본 범죄 확인 — 수입·제조·매매 등 어떤 마약류관리법 위반행위가 문제되는지 확인합니다.

2    거래 형태 확인 — 어느 기간 동안 어떤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는지 살펴봅니다.

3    범죄수익 확인 — 거래로 취득한 금전·가상자산·재산이 있는지와 이동 경로를 확인합니다.

마약 거래 수익을 숨기거나 가장하면 별도의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마약거래방지법은 마약류범죄 자체뿐 아니라 그 범죄로 얻은 불법수익의 흐름도 규율합니다. 마약류범죄의 발견이나 불법수익의 출처에 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몰수를 피할 목적으로 불법수익의 성질·소재·출처·귀속관계를 숨기거나 가장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범죄는 미수범도 처벌되며, 이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이후 계좌나 명의를 옮긴 과정도 별도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수익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이를 수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전달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해당 자금의 성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마약류로 인식한 물품을 수출입한 경우에도 별도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마약거래방지법 제9조는 마약류의 수입·수출과 관련된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마약류라고 인식하고 교부받거나 취득한 약물 또는 그 밖의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요건이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우편이나 해외배송이 관련된 사건에서는 실제 물품과 행위 목적, 물품을 전달받게 된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마약 불법거래 수익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몰수·추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마약거래방지법은 불법수익과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등을 몰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몰수해야 하는 재산을 실제로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는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와 재판에서는 형사처벌의 범위뿐 아니라 거래로 얻은 수익이 얼마인지, 누구에게 귀속됐는지, 다른 재산으로 바뀌었는지 등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이나 타인 명의 계좌가 사용된 경우에도 실제 자금 흐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마약류 거래대금을 반복적으로 받은 계좌가 있는 경우

•  거래수익을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이동한 정황이 있는 경우

•  가상자산이나 현금 등으로 수익의 형태를 바꾼 경우

•  실제 거래 횟수와 수익 규모가 수사 내용과 다른 경우

•  공범별로 실제 취득한 이익의 범위가 서로 다른 경우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특례법 위반 혐의를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수입했다면 우선 마약류관리법상 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 범행을 업으로 했는지, 범죄수익을 숨기거나 수수했는지 등 추가 사실이 확인될 경우 마약거래방지법상 범죄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마약 거래 혐의'라는 설명만 확인하기보다 수사기관이 적용하고 있는 정확한 법률과 조항, 거래별 행위와 자금 흐름을 각각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 전에는 거래 내역과 범죄수익의 흐름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마약류 자체의 거래 기록과 함께 계좌·가상자산·현금 흐름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거래 기간이 길거나 관련자가 여러 명이라면 각 거래와 자금 이동을 날짜별로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메시지나 송금기록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하기보다 원래 상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범죄수익까지 자신이 취득한 것으로 포함돼 있는지 등은 실제 자금 귀속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적용 법률과 구체적인 혐의 조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마약류 거래 횟수·기간·상대방을 확인할 대화 기록

□  계좌이체·현금·가상자산 등 거래대금 관련 기록

□  타인 명의 계좌나 지갑으로 이동한 자금의 경위를 확인할 자료

□  각 관련자가 실제 취득하거나 관리한 금액을 확인할 자료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마약류관리법상 기본 혐의 확인 → 특례법 적용 조항 확인 → 거래 기간과 횟수 정리 → 자금 이동 확인 → 실제 취득 수익과 몰수·추징 범위 확인 순서로 쟁점을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마약을 판매하면 모두 마약거래방지법 위반이 되나요?

아닙니다. 마약류 판매 자체에는 우선 마약류관리법의 관련 처벌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별도로 거래를 업으로 한 경우나 불법수익 은닉·수수 등 특례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Q.  마약 판매를 여러 번 했으면 무조건 '업으로 한 범죄'인가요?

아닙니다. 거래 횟수 하나만으로 제6조 적용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범행의 기간과 형태, 반복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업으로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Q.  마약 거래대금을 다른 사람 계좌로 받으면 별도 처벌될 수 있나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불법수익의 출처나 귀속관계를 숨기거나 가장해 수사를 방해하거나 몰수를 피하려는 목적 등이 인정된다면 불법수익 은닉·가장 규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계좌 명의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자금 이동의 목적과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마약거래방지법 위반 사건은 마약류를 사고팔았는지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기본 마약류범죄의 내용과 거래가 이루어진 기간·형태, 범죄수익의 발생과 이동, 은닉·수수 여부, 실제 취득한 이익과 몰수·추징 범위를 각각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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