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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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돈의 이동보다 숨긴 방식이 쟁점입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형량을 알아볼 때는 단순히 다른 사람의 돈을 받아주거나 계좌를 빌려줬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닙니다. 범죄수익의 취득·처분 사실을 가장했는지, 발생 원인을 숨겼는지,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처럼 보이도록 은닉했는지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수익을 직접 숨기거나 세탁한 경우와 범죄수익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돈을 받아준 경우는 적용 조항과 법정형이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계좌 입출금 내역만 보는 것이 아니라 돈의 출처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자금 이동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은 단순히 돈을 보관하거나 전달했다는 이유만으로 형량이 정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범죄수익이라는 인식, 은닉·가장의 구체적인 방법, 자금 이동에서 맡은 역할을 먼저 구분해야 적용되는 죄명과 처벌 범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을 은닉·가장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문제됩니다
작성일 현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을 가장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또한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범죄수익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이를 은닉한 경우에도 같은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수익이 자신의 명의로 들어왔는지만 보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거래의 외형을 다르게 꾸몄는지, 허위의 거래관계를 만들었는지, 자금의 실제 출처와 귀속관계를 숨기려 했는지가 구체적인 판단 대상이 됩니다.
은닉 범행은 미수뿐 아니라 예비·음모 단계도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는 은닉·가장 행위가 실제로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획한 자금세탁이나 은닉이 중간에 중단됐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처벌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더 나아가 은닉·가장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자금이 모두 이동했는지뿐 아니라 범행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계좌를 미리 개설했는지, 전달책이나 인출책을 섭외했는지, 송금 방법과 금액을 사전에 협의했는지 등 실행 이전의 연락 내용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가 무산됐다는 결론만으로 사건을 정리하기보다 실제 준비행위와 대화 내용을 시간순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범죄수익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돈을 받았다면 ‘수수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직접 범죄수익을 숨기거나 가장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얻은 범죄수익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그 돈이나 재산을 받은 경우에는 범죄수익등의 수수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4조는 그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등을 수수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은닉·가장죄와 수수죄는 법정형과 성립요건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계좌에 돈을 받은 뒤 현금으로 인출해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다시 송금한 사건에서는 돈이 범죄수익이라는 사실 또는 정황을 어느 시점에서 알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차명계좌를 사용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범죄수익은닉 사건에서는 가족이나 지인의 계좌, 법인 명의 계좌, 여러 단계의 송금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타인 명의 계좌를 사용했다는 외형 하나만으로 범죄수익 은닉·가장죄가 곧바로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계좌를 사용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실제 자금의 소유자와 사용자가 누구인지, 왜 여러 계좌를 거쳐 돈을 이동시켰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 사실이나 발생 원인을 숨기려는 행위였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따라서 계좌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의 관계, 송금 지시를 한 사람, 돈을 최종적으로 받은 사람, 인출 후 전달 경로를 객관적인 금융거래내역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징역과 벌금 외에도 범죄수익 자체에 대한 몰수·추징이 문제됩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사건에서는 징역이나 벌금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법은 범죄수익과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 은닉·가장 또는 수수 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등을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몰수할 재산을 실제로 확보할 수 없거나 재산의 성질·사용 상황 등으로 몰수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돈을 다른 곳으로 보냈거나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재산상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2026년 1월 범죄수익 은닉·수수 범죄와 관련된 재산에 대해 일정한 요건 아래 몰수·추징이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형사처벌 수위와 별도로 어떤 재산이 몰수 또는 추징 대상인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실제 형량은 범죄수익의 규모와 역할·반복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형의 상한만으로 실제 선고형을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범죄수익의 규모, 은닉·가장에 관여한 횟수와 기간, 범행에서 맡은 역할, 다른 공범들과의 관계와 범죄 전력 등이 구체적인 양형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01 여러 개의 계좌를 조직적으로 이용하고 반복해서 범죄수익을 이동·인출했다면 일회적으로 돈을 받아준 사건과 범행 가담 정도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02 범죄수익의 출처와 목적을 알고 자금세탁 구조를 설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지시한 정황은 실제 역할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03 단순히 부탁을 받아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대가를 받았는지, 비정상적인 거래임을 인식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반복적으로 같은 역할을 했는지를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책임이 무거워질 수 있는 방향
범죄수익의 출처를 알고도 여러 차례 차명계좌를 마련하거나 허위 거래를 만들어 자금의 실제 귀속과 발생 원인을 숨기고, 그 과정에서 대가까지 받은 사정이 확인된다면 단순한 수수보다 적극적인 은닉·가장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을 살펴봐야 합니다.
범죄수익이라는 인식 자체가 쟁점이 되는 방향
반대로 정상적인 거래대금이나 채무변제라고 인식할 만한 구체적 사정이 있고 범죄수익임을 알았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면 수수 또는 은닉·가장죄의 고의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의 주장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 구조와 연락 내용, 대가와 반복성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조사 전에는 돈의 출처부터 최종 전달까지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계좌에 들어온 금액만 보는 것보다 누가 돈을 보냈고 어떤 설명을 들었으며 이후 어디로 이동했는지 전체 자금 흐름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지금 압수수색 영장이나 출석요구서 등을 기준으로 수사기관이 은닉·가장과 수수 중 어떤 행위를 문제 삼는지, 관련된 특정범죄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조사 전 계좌 거래내역과 메신저 대화, 현금 인출·전달 기록 등 기존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하지 않고 최초 입금부터 최종 자금 이동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진행 중 각 송금 당시 돈의 출처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대가를 지급받았는지와 실제 자금의 최종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객관적인 기록과 맞춰 확인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대법원 2026년 범죄수익 은닉·수수 및 몰수·추징 판결 확인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형량은 단순히 계좌로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범죄수익임을 알고 있었는지, 취득·처분이나 발생 원인을 숨기거나 가장했는지, 단순 수수인지 적극적인 자금세탁에 관여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징역·벌금뿐 아니라 범죄수익 자체에 대한 몰수와 추징이 함께 문제될 수 있으므로 전체 자금 흐름과 자신의 역할을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형량,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