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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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미 대마 구매·흡연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조사되지 않았던 같은 시기의 대마 흡연 혐의가 뒤늦게 확인되면서 다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최종 처분
교육이수 등 별도 조건 없이 기소유예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앞선 사건에서도 성실하게 조사와 처벌을 받았고, 그 이후 다시 대마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처벌 이후 또 다른 대마 혐의가 확인됐습니다
의뢰인은 대마를 구매해 흡연한 혐의로 입건된 뒤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미 수차례 대마초를 구매하고 흡연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문제 된 흡연 행위 역시 앞선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있었지만, 당시 수사에서는 확인되지 않아 별도로 조사를 받지 않았던 혐의였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새로운 재범과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겉으로 보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람이 다시 대마 흡연 혐의로 조사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오현은 이번 혐의가 앞선 처벌 이후 새롭게 발생한 행위가 아니라, 당시에는 조사되지 않았던 같은 시기의 행위라는 점을 구분해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대마 범행 전력이 있다는 점만 볼 것이 아니라, 이전 사건의 처리 과정과 그 이후 의뢰인의 생활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이미 받은 처벌과 그 이후의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앞선 수사 당시에도 성실하게 조사를 받았고, 해당 혐의로 실제 처벌까지 받았다는 사실을 제시했습니다.
무엇보다 앞선 사건 이후에는 대마와 관련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수사가 기존 처벌 이후의 새로운 범행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과 함께 의뢰인의 이후 태도를 선처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시 형사재판으로 이어지는 것보다 사건의 발생 시기와 기존 처벌 내용을 함께 고려해 달라는 취지로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선처를 구한 핵심 사정
이번 혐의가 앞선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행위라는 점, 의뢰인이 당시 수사와 처벌을 성실하게 받았다는 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재범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구성했습니다.
별도의 교육 조건 없이 기소유예로 종결됐습니다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오현이 제시한 여러 사정을 검토한 뒤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특히 교육이수 등의 별도 조건을 부과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기존 대마 범행으로 이미 처벌받은 상황에서 추가 혐의가 확인됐지만, 범행 시기와 기존 처벌 이후의 재범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선처를 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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