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2017년경 불상의 날짜에 마약류를 투약했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사의 출발점은 객관적인 자료가 아니라 다른 관련자의 진술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마약을 구매하고 투약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과 불명확한 진술만으로 의뢰인을 기소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퉜고, 최종적으로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사의 핵심 쟁점

다른 관련자의 진술 외에 의뢰인의 마약 구매와 투약을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가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수사는 2017년경 불상의 날짜에 마약류를 구매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해당 진술의 구체성과 신빙성, 이를 뒷받침하는 별도의 증거가 존재하는지를 중심으로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공범의 진술을 근거로 마약 투약 혐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정확한 날짜를 특정하기 어려운 시점에 마약류를 투약했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한 차례 받은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의 투약 혐의가 다른 관련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제기됐다는 점이었습니다. 경찰은 마약을 판매한 사람의 진술을 근거로 의뢰인이 마약을 구매하고 투약한 사실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 수사와 향후 형사절차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확인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 역시 과거의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상황에서 정체가 분명하지 않은 약품을 투약한 적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자신이 해당 물질을 명확하게 마약이라고 인식한 상태에서 직접 구매해 투약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사건에서는 단순히 과거 어떤 물질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는 점보다,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특정 마약류의 구매와 투약 사실을 실제로 입증할 수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진술만으로 시작된 마약 사건에서

다른 사람의 진술이 수사의 단서가 될 수는 있지만, 그 내용만으로 곧바로 피의자의 모든 혐의가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일관되는지, 실제 구매나 투약을 뒷받침하는 별도의 자료가 있는지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약 시점과 구체적인 행위에 관한 증거가 부족한 점을 살폈습니다

수사기관이 의뢰인에게 제기한 혐의는 2017년경 불상의 날짜에 마약을 구매하고 투약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혐의를 뒷받침하는 명확한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 특히 다른 관련자의 진술 외에 의뢰인의 구매 및 투약 사실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의심이나 다른 사람의 진술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실제 형사책임을 인정할 정도로 혐의가 입증되는지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공범의 불명확한 진술만으로 기소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혐의를 단순히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가 실제로 어느 정도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마약류를 구매하고 투약했다는 사실에 대해 다른 관련자의 진술 외에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 진술 자체도 의뢰인의 구체적인 투약 시점과 경위를 명확하게 뒷받침하는지 살피면서, 불명확한 진술만을 근거로 형사책임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변론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마약 투약 혐의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 처분

마약류 투약 혐의 · 검찰 혐의없음

다른 관련자의 진술을 토대로 의뢰인이 2017년경 마약을 구매하고 투약했다는 혐의가 제기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해당 진술 외에 혐의를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다퉜고,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마약 사건에서도 진술과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마약 수사는 판매자나 공범 등 다른 관련자의 진술을 계기로 시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가 시작됐다는 사실과 실제 범죄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진술로 마약 투약 혐의를 받게 됐다면 해당 진술이 구체적인지, 주장하는 투약 시점과 경위가 특정되는지, 이를 뒷받침할 다른 자료가 존재하는지를 세밀하게 검토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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