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대마를 재배하고 약 1kg을 판매했으며 두 차례 흡연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범죄 혐의의 내용과 규모상 구속 가능성을 우려해야 하는 사건이었지만,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을 받아 첫 경찰 조사부터 자수 의사를 밝히고 혐의를 일관되게 인정했으며 수사에도 적극 협조한 결과 구속영장 신청 없이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 단계의 핵심

대마 재배·판매·흡연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자수와 수사협조, 초범이라는 사정을 구속 여부 판단에 적극 반영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대신 첫 조사에서 스스로 자수 의사를 밝히고 자신의 혐의를 일관되게 인정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태도와 함께 초범이라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정리해 신병을 구속한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할 필요성이 낮다는 취지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대마를 재배하고 약 1kg을 판매한 혐의까지 문제 됐습니다

의뢰인은 대마를 직접 재배한 뒤 약 1kg을 판매하고, 두 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단순 소지나 일회성 흡연만 문제 된 사건이 아니라 재배와 판매행위까지 함께 수사 대상이 됐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판매량이 약 1kg에 이르고 복수의 범죄사실이 함께 문제 됐기 때문에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구속 가능성을 크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첫 경찰 조사에서 스스로 자수 의사를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을 받아 첫 경찰 조사에 임하면서 자신의 범행에 대한 자수 의사를 먼저 밝혔습니다.

이후 대마 재배와 판매, 흡연에 관한 혐의를 일관되게 인정하고 자백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도 관련 사실을 숨기거나 부인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혐의 자체가 중대한 사건이었던 만큼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다투기보다 수사에 협조하고 구속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마약 사건의 구속 여부를 검토할 때

마약류 사건에서는 혐의 내용과 규모뿐 아니라 피의자가 수사에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지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일관된 태도로 수사에 협조하면서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이시약 검사 결과는 음성이었지만 흡연 사실까지 인정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진행된 간이시약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이를 근거로 대마 흡연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고, 자신이 두 차례 대마를 흡연했다는 점까지 인정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태도가 의뢰인의 수사협조 의사와 진술의 일관성을 보여주는 사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자수·자백·초범·수사협조를 중심으로 불구속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먼저 자수 의사를 밝힌 점, 수사 초기부터 모든 혐의를 자백한 점, 조사 과정에 적극 협조한 점과 초범이라는 점을 주요 정상사정으로 정리했습니다.

범죄 혐의가 중대하다는 사정과 별개로 의뢰인을 반드시 구속한 상태에서 조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러한 구체적인 수사 태도와 개인적 사정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대응했습니다.

수사기관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아 불구속 상태가 유지됐습니다

수사를 담당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의뢰인의 혐의 내용과 함께 법무법인 오현이 제시한 여러 사정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진행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 결과

대마 재배·판매·흡연 혐의 · 구속영장 신청 없이 불구속수사

대마를 재배해 약 1kg을 판매하고 두 차례 흡연한 혐의가 함께 문제 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첫 조사에서 자수 의사를 밝히고 혐의를 모두 인정한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과 초범이라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고, 수사기관은 구속영장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마약 사건이라면 초기 수사 태도도 중요합니다

마약류 사건에서 혐의가 명확한 경우에는 무리하게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범죄사실이 함께 문제 되거나 취급한 양이 적지 않다면 구속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초기 대응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수 여부와 진술의 일관성, 수사협조 태도, 전과관계 등 실제 사건에서 확인되는 사정을 빠르게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시하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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