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정기휴가 중 SNS 메신저에서 만난 상대방과 마약 투약과 관련한 대화를 나눈 뒤, 마약을 함께 투약하려 했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마약을 소지하거나 투약한 사실은 없었고 실물 마약조차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었던 만큼, 법무법인 오현은 SNS 대화만으로 범행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퉜고 군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사의 핵심 쟁점
SNS에서 마약 투약 관련 대화를 나눴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범행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마약과 관련한 대화를 나눈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현장에는 의뢰인이나 상대방이 보유한 마약이 없었고, 실제 마약을 보거나 투약한 사실도 없었던 만큼 대화 내용과 현실적인 범행 실행 사이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휴가 중 호기심으로 SNS에서 마약 관련 대화를 나눴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군인 신분으로 정기휴가를 나온 상태였습니다. 2018년 8월경 호기심으로 SNS 메신저를 이용하던 중 한 상대방과 마약 투약과 관련한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실제로 마약류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대화를 나눈 상대방 역시 현장에서 마약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이 대화를 나눈 상대방이 경찰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현장에서 마약 관련 구체적인 대화를 이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돼 마약수사대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SNS 대화를 근거로 마약 투약 의사를 의심했습니다
마약수사대는 의뢰인이 SNS에서 상대방과 나눈 대화 내용을 토대로 두 사람이 함께 마약을 투약하려 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마약을 함께 투약하려 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한 차례 받은 상태에서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군 복무 중 형사절차에 연루됐다는 점 자체가 큰 부담이었고, 향후 군 생활에 미칠 영향까지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온라인 대화가 증거가 된 사건에서
메신저 대화는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지만, 대화 내용만으로 실제 범행이 이루어졌다고 바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마약이 존재했는지, 이를 취득하거나 사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이 있었는지 등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마약을 보거나 투약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SNS에서 마약 투약과 관련된 대화를 한 사실은 있었지만 실제로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마약을 투약하기 위해 특정 장소에 들어간 사실도 없었고, 실물 마약을 직접 확인한 적조차 없었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한 대화와 실제 범행의 실행을 구분해,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증거가 존재하는지를 중심으로 사건을 검토했습니다.
SNS 대화 외에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실제 마약류를 소지하거나 투약하지 않았다는 점을 바탕으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경찰이 문제 삼은 핵심 자료가 SNS 메신저의 대화 내용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의뢰인이 마약을 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해당 대화만으로 실제 마약 투약 범행까지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는 사실 자체보다 실제로 어떠한 범죄행위가 있었는지,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군 검찰에 불명확한 증거만으로 기소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의뢰인이 실제로 행한 행동의 범위를 정리해 군 검찰에 전달했습니다.
SNS상 대화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인정하되, 의뢰인에게 실물 마약이 없었고 실제 투약이나 이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불명확한 대화 내용만으로 의뢰인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기소하는 것은 어렵다는 취지로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군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군 검찰은 법무법인 오현이 제시한 의견과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마약류 관련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는지를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이후 군 생활 역시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 처분
SNS 마약 투약 관련 혐의 · 군 검찰 혐의없음
정기휴가 중 SNS에서 마약 투약과 관련한 대화를 나눈 뒤 마약수사대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실제 마약을 보거나 소지·투약한 사실이 없고 SNS 대화 외에 혐의를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다퉜으며, 군 검찰은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마약 관련 대화가 남아 있더라도 실제 행동이 무엇이었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SNS나 메신저를 통한 대화가 수사자료로 확보된 경우에는 대화 문구만 따로 떼어 보기보다 실제로 이후 어떠한 행동이 이어졌는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실물 마약이 없고 실제 투약이나 취득행위가 확인되지 않은 사건이라면 대화의 구체적인 내용과 현장 상황,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를 구분해 검토하면서 혐의가 실제로 입증되는지를 세밀하게 다퉈야 합니다.
▼ SNS 마약 수사·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관련 조력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