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대마초 약 2g을 구매해 한 차례 흡연한 뒤 나머지를 주거지에 보관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대마 사건으로 진행된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별도로 소지하고 있던 엑스터시까지 발견됐고, 과거 동종전과와 공동피고인의 불리한 진술까지 있어 실형 가능성이 우려됐지만 최종적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재판의 핵심
혐의 자체는 인정하되, 동종전과의 시점과 재범 가능성, 엑스터시 취득 경위 등 양형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을 집중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마약 관련 동종전과가 있었고 이번 사건에서는 대마뿐 아니라 엑스터시 소지 혐의까지 함께 문제 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불리한 사정을 전제로 각각의 범행 경위와 의뢰인의 현재 생활관계가 형량 판단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변론했습니다.
대마 2g을 구매해 한 차례 흡연하고 나머지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소 시점으로부터 약 2년 전 지인을 통해 대마초 약 2g을 구매했습니다. 이후 한 차례 대마를 흡연했고, 남은 대마는 바로 소비하지 않은 채 자신의 집에 보관했습니다.
당시 대마 거래를 알선했던 지인이 별건으로 검거된 뒤 의뢰인의 대마 매매와 흡연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대마 관련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했고,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루어졌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엑스터시가 발견돼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수사기관이 대마 사건과 관련해 의뢰인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던 중, 대마와는 별도로 보관돼 있던 엑스터시가 발견됐습니다.
이에 기존의 대마 관련 혐의에 더해 엑스터시 소지 혐의까지 추가됐습니다. 하나의 수사에서 복수의 마약류 범죄가 함께 문제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대마와 엑스터시에 관한 혐의 자체는 인정했기 때문에 재판에서는 유무죄보다 어떠한 형이 선고될 것인지가 더욱 중요한 쟁점이 됐습니다.
동종전과가 있는 마약 사건에서
과거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재범 가능성과 범행 반복성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과가 발생한 시기, 이후의 생활관계, 현재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등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으므로 개별 사건에 맞는 양형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과거 동종전과가 있다는 점이 의뢰인에게 불리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동종전과가 있었습니다. 다시 대마 흡연과 보관이 문제 된 만큼 재판부가 재범 가능성을 높게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해당 전과가 이번 사건으로부터 약 10년 전에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과거 전력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얼마나 오랜 시간이 경과했는지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또한 대마를 구매한 뒤 즉시 전량을 반복적으로 흡연하지 않고 상당 기간 남은 대마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정을 들어, 의뢰인에게 상습성이나 높은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변론했습니다.
공동피고인은 엑스터시를 의뢰인의 요구로 건넸다고 진술했습니다
엑스터시 소지 혐의와 관련해서는 공동피고인의 법정 진술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공동피고인은 법정에서 의뢰인의 강요에 의해 엑스터시를 교부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이로 인해 재판부가 의뢰인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엑스터시가 의뢰인의 적극적인 요구로 취득된 것이 아니라, 공동피고인이 의뢰인의 집에 머무는 과정에서 우연히 두고 간 것이라는 의뢰인 측의 입장과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현재의 생활기반과 실형이 주변에 미칠 영향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범행과 직접 관련된 사정뿐 아니라 의뢰인이 현재 어떠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양형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안정적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해당 사업장에는 여러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실형이 선고돼 의뢰인이 구금될 경우 사업 운영뿐 아니라 업장에서 근무하는 종업원들의 고용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하며 집행유예 선고가 필요한 사정을 제시했습니다.
동종전과와 복수의 마약 혐의가 있었지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동종전과가 약 10년 전의 일이라는 점, 대마 구매 이후의 보관 형태와 생활관계, 엑스터시 취득 경위에 관한 의뢰인 측 입장 등을 종합해 변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들을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법정구속되지 않고 자신의 생활과 사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재판 결과
대마 흡연·보관 및 엑스터시 소지 혐의 · 집행유예
대마 사건으로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던 중 엑스터시까지 발견됐고, 과거 동종전과와 공동피고인의 불리한 법정 진술도 존재했던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전과가 오래전에 발생한 점과 각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 현재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등을 집중적으로 설명했고,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마약 재범 사건에서는 양형사정의 구체성이 중요합니다
마약류 범죄를 인정하는 사건에서 동종전과까지 존재한다면 실형 가능성을 우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만 강조하기보다 과거 전과와 현재 사건 사이의 시간적 간격, 재범 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는 생활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 마약류 혐의가 함께 문제 된 경우 각각의 취득·소지·사용 경위를 구분해 설명하고, 현재의 직업과 가족 및 사회적 기반 등 실제 확인되는 정상사정을 충실히 준비해 재판부에 제시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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