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인천국제공항에서 기탁가방 속 대마초가 적발됐고, 소변검사에서도 대마 양성 결과가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대마가 발견됐다는 사실과 이를 알고 국내로 들여왔다는 것은 별도로 살펴야 할 문제였습니다.

수사 결과

대마초 밀수입 혐의없음 불기소

법무법인 오현은 문제 된 파우치가 미국인 친구에게 빌린 물건이었다는 점과 의뢰인이 내부에 대마초 가루가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소변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된 경위 역시 별도로 소명했고, 최종적으로 대마초 밀수입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미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던 중 대마초가 발견됐습니다

의뢰인은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마친 뒤 귀국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습니다. 그런데 입국 과정에서 의뢰인의 기탁가방 안에 있던 파우치에서 대마초가 발견됐고, 이에 대마초를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공항에서 대마초가 실제로 적발됐다는 점만으로도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이 임의제출한 소변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간이시약검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에서도 대마 양성 결과가 확인됐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대마초가 들어 있는 가방을 직접 가지고 입국했고 신체에서도 대마 성분이 검출된 만큼, 법무법인 오현은 각각의 사실이 발생한 경위를 구분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쟁점은 파우치 안 대마초를 알고 있었는지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대마초가 발견됐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의뢰인이 해당 대마초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국내로 반입했는지를 핵심적으로 다퉜습니다.

문제가 된 파우치는 의뢰인이 미국인 친구로부터 빌린 물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은 파우치 바닥에 대마초 가루가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물건을 짐에 넣어 귀국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기탁가방 안에서 대마초가 발견됐다는 사정만으로 의뢰인이 그 존재를 알고 의도적으로 국내로 들여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소변에서 나온 대마 성분에도 별도의 경위가 있었습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의뢰인의 소변에서 대마 성분까지 검출됐다는 점이 의뢰인의 인식을 의심할 수 있는 중요한 정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은 미국 체류 당시 수면제 대용으로 대마 오일을 섭취한 사실이 있었고, 당시 해당 제품이 마약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경위를 수사기관에 설명하면서 소변에서 대마 성분이 나온 사실과 가방 속 대마초를 알고 반입했다는 사실을 곧바로 연결할 수는 없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두 가지 불리한 정황을 각각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기탁가방에서 대마초가 발견된 사실과 소변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된 사실은 모두 의뢰인에게 불리한 자료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오현은 각각의 발생 경위가 다르다는 점을 설명하며, 이를 종합하더라도 의뢰인에게 대마초를 국내로 반입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적발 사실보다 밀수입의 고의 여부에 집중했습니다

대마초 밀수입 혐의를 판단할 때 이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은 의뢰인이 대마초의 존재를 인식한 상태에서 국외에서 국내로 반입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친구에게 빌린 파우치라는 점, 그 바닥에 남은 대마초 가루를 의뢰인이 알지 못했다는 사정, 소변 양성 결과가 발생한 별도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불리해 보이는 검사 결과가 존재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수입의 고의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대응했습니다.

대마초 밀수입 혐의는 불기소로 종결됐습니다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오현이 제출한 의견과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한 대마초 밀수입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실제 대마초가 가방에서 발견되고 소변에서도 대마 성분이 확인된 상황이었지만, 밀수입 혐의를 인정하기 위한 의뢰인의 인식과 고의가 문제 된 결과였습니다.

해외에서 귀국하는 과정에서 마약류가 적발된 경우에는 적발된 물질의 종류와 양뿐 아니라 해당 물질이 짐에 들어간 경위, 피의자가 그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대마 수입 관련 처벌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를 수출입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해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탁가방 안에서 대마초가 발견됐다는 사실은 확인됐지만, 의뢰인이 해당 대마초의 존재를 알고 국내로 반입했는지가 핵심적으로 문제 됐고, 최종적으로 밀수입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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