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외국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던 중 향정신성의약품 2정을 소지하고 있다가 체포됐습니다.
이후 소변·모발검사에서 대마초, MDMA, 코카인 양성 반응이 나왔고 숙소에서 발견된 약통에서는 메스암페타민 성분까지 검출되면서 혐의가 확대됐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해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영장심사의 핵심
다수의 마약 혐의와 불리한 정황이 있었지만,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다퉜습니다.
수사기관은 공항에서 발견된 향정신성의약품과 여러 마약 성분의 검사 결과, 석방 이후 의뢰인의 행동 등을 근거로 구속 필요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각 혐의의 구체적인 경위와 함께 이미 수사에 협조해 온 점, 출국금지 상태인 점 등을 정리해 영장심사에서 반박했습니다.
인천공항 입국 과정에서 향정신성의약품 2정이 발견됐습니다
의뢰인은 외국에서 생활한 뒤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하던 중 향정신성의약품 2정을 소지하고 있던 사실이 확인돼 체포됐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약물의 국내 반입과 소지 경위를 문제 삼았고, 의뢰인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공항에서의 적발 자체만으로도 의뢰인에게 상당한 부담이 있었지만 이후 진행된 검사와 압수수색에서 추가 정황까지 발견되면서 사건은 빠르게 확대됐습니다.
소변·모발검사에서 여러 종류의 마약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체포 이후 의뢰인을 대상으로 소변검사와 모발검사가 진행됐고, 그 결과 대마초와 MDMA, 코카인 양성 반응이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의 숙소에서 보관 중이던 약통에서는 메스암페타민 성분까지 검출됐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의뢰인이 단순히 약물 2정을 소지한 데 그치지 않고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반복적으로 취급하거나 사용했을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마약 사건의 구속영장 단계에서
혐의의 내용이 중하다는 사정만으로 구속 여부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실제로 존재하는지, 불구속 상태에서도 수사를 계속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협조 과정에서 오히려 증거인멸 의심이 제기됐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지인을 통해 대마를 구입한 사실과 동료들과 대마를 흡연한 사실을 인정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언급한 지인을 상선으로 의심했고, 의뢰인이 선처를 받기 위해 범죄 사실을 축소해 진술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했습니다.
특히 일시 석방 이후 의뢰인이 해당 지인에게 전화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체포 사실과 수사 내용을 전달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수사를 방해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외국 생활이 길었다는 사정까지 도주 우려의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의뢰인은 유년기부터 귀국 전까지 오랜 기간 외국에서 생활해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국내에서 머무르고 있던 친척집의 주소도 정확하게 외우지 못했는데, 수사기관은 이러한 사정까지 근거로 의뢰인이 국내에 생활기반이 부족하고 도주의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주소를 정확히 말하지 못했다는 사정과 실제 도주 가능성은 구분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영장 단계에서 설명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 2정의 반입 경위와 사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공항에서 발견된 향정신성의약품 2정의 반입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불안 증상 등으로 관련 의약품을 복용해 왔고, 문제 된 약 역시 치료 목적으로 외국 지인에게 받은 것을 복용하기 위해 소지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적발 당시 소지하고 있던 약물이 2정에 불과하다는 점을 함께 제시해, 대량 유통이나 상업적 목적의 반입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뢰인 측 사정을 강조했습니다.
각 마약류 사용 경위와 수사협조 내용을 구분해 소명했습니다
대마 흡연과 다른 마약류 사용에 대해서도 법무법인 오현은 각각의 경위가 동일하지 않다는 의뢰인 측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 알지 못했던 관련자들에 관한 정보를 먼저 제공하는 등 수사에 협조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거나 수사를 방해하려 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지나친 의심이라는 취지로 영장심사에서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출국금지 상태와 국내 생활관계를 들어 도주 우려도 다퉜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이미 출국금지 상태여서 국외로 도주하기 어렵다는 점을 영장심사에서 제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행 일부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는 점, 국내에서 도피 생활을 도와줄 만한 인적 기반도 많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실제 도주 가능성이 낮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한 여러 정황을 하나씩 분리해 살피면서 그것이 실제 구속 필요성으로 이어지는지를 구체적으로 다퉜습니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마약 혐의의 중대성과 여러 검사 결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근거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향정신성의약품의 반입 경위, 수사협조 내용, 출국금지 상태와 실제 도주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그 결과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영장심사 결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 구속영장 기각
공항에서 향정신성의약품 2정을 소지한 채 입국하다 체포된 뒤 대마초, MDMA, 코카인 양성 반응과 메스암페타민 성분까지 확인돼 수사가 확대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각 혐의의 구체적인 경위와 수사협조, 출국금지 상태 등을 토대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다퉜고, 최종적으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마약 혐의가 여러 개라 하더라도 구속 필요성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여러 종류의 마약 성분이 검출되거나 공항에서 약물이 적발된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혐의가 빠르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혐의의 중대성과 구속의 필요성은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면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실제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 이미 확보된 증거와 수사협조 정도는 어떠한지, 불구속 상태에서도 충분히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마약류 반입·투약 및 구속영장 대응 관련 조력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