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해외에서 마약을 밀수하고 여러 국가에서 다양한 마약류를 투약했다는 혐의를 받아 공항에서 긴급체포됐습니다.
소변과 모발검사에서 대마, 코카인, 엑스터시, 졸피뎀 등의 반응까지 확인됐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인정하는 혐의와 참고인의 주장으로 추가된 혐의를 구분해 대응했고 최종적으로 일부는 기소유예, 일부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사의 핵심
의뢰인이 실제로 인정하는 범행과 참고인의 진술로 추가된 혐의를 구분해 각각 다른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실제로 한 마약류 관련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참고인이 자신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다퉈야 했기 때문에, 모든 혐의를 한꺼번에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쟁점을 나누어 대응했습니다.
해외 마약 밀수와 투약 혐의로 공항에서 긴급체포됐습니다
의뢰인은 해외에서 마약을 국내로 반입하고 해외 각국에서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투약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공항에서 긴급체포했고, 이후 다수의 마약류 관련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실제 범행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지만, 참고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자신이 하지 않은 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하며 법무법인 오현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소변과 모발검사에서 여러 종류의 약물 반응이 확인됐습니다
의뢰인은 마약 관련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그러나 체포 이후 진행된 검사에서는 대마, 코카인, 엑스터시, 졸피뎀 등의 약물 반응이 확인됐습니다.
한 종류가 아니라 여러 약물이 동시에 문제 되면서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마약류 사용 범위를 넓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는 실제 인정되는 범행에 관해 선처를 구하는 것과 동시에, 자신이 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하는 혐의가 추가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수의 마약 혐의가 함께 문제 된 경우
마약 사건에서 여러 종류의 약물 반응이나 관계인의 진술이 함께 존재하더라도 각각의 혐의가 모두 동일한 증거로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정되는 행위와 다투어야 할 행위, 객관적인 검사 결과와 다른 사람의 진술에 의존하는 부분을 구분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인의 진술로 추가된 혐의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참고인이 자신의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의뢰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진술했다는 점도 문제 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스스로 인정하는 범행과 참고인의 주장으로만 제기된 부분을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혐의에 대해서는 단순히 선처를 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해당 진술을 그대로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가 존재하는지를 따져 적극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인정하는 혐의에 대해서는 양형자료를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자신이 한 마약류 관련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무리하게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검찰 단계에서 처분에 반영될 수 있는 정상사정을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에게 반성문을 비롯해 마약 사건에서 참작될 수 있는 여러 양형자료를 안내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이 검찰의 최종 처분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변호인 의견서에 관련 내용을 담았습니다.
검찰에 인정 혐의와 다툴 혐의를 구분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인정하는 범행에 대해서는 반성의 태도와 여러 정상사정을 바탕으로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반면 참고인의 진술에 의해 추가된 혐의 가운데 의뢰인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명확하게 구분해 적극적으로 다퉜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다수의 마약 관련 혐의를 하나의 사건처럼 일괄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각각의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처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허위 주장으로 제기된 부분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참고인의 주장과 법무법인 오현이 제시한 반박 내용, 사건 기록을 종합해 해당 혐의가 실제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다툰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참고인의 진술만으로 의뢰인에게 해당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의뢰인이 인정한 혐의에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인정하고 있는 마약류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초범이라는 점과 반성의 태도, 제출된 여러 양형참작사유가 함께 검토됐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식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 처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 일부 기소유예, 일부 혐의없음
해외 마약 밀수와 여러 종류의 마약 투약 혐의로 공항에서 긴급체포되고, 대마·코카인·엑스터시·졸피뎀 등의 약물 반응까지 확인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실제로 인정하는 혐의에 대해서는 정상자료를 충실히 제출해 기소유예를 구하고, 참고인의 주장으로 추가된 혐의는 적극적으로 다퉈 최종적으로 일부 기소유예와 일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마약 사건에서는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여러 종류의 마약 혐의가 동시에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모든 혐의를 일괄적으로 인정하거나 전부 부인하는 방식이 항상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인 검사 결과와 본인의 실제 행동, 다른 사람의 진술로만 제기된 부분을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정되는 사실에는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등 정상사정을 충분히 준비하고,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되는 혐의에는 그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인 증거 여부를 구체적으로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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