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공범들과 함께 트위터와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필로폰·대마초 등 마약류 판매를 홍보하고,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류를 구매해 흡연·투약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공범 수사를 통해 의뢰인의 구체적인 혐의가 확인되기 전 자수 형식으로 사실관계를 밝히고, 소변·모발검사 결과와 모순되지 않도록 구매 경위와 판매자, 거래 방식 등을 적극적으로 진술하도록 조력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사 대응의 핵심
공범 진술과 객관적인 검사 결과가 확인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자수하고, 일관된 진술과 수사협조를 이어갔습니다.
마약 사건에서는 관련자들의 진술과 함께 소변·모발검사 등 객관적인 자료가 수사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사건 특성을 고려해 혐의를 무리하게 숨기기보다 실제 범행 범위 안에서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고, 단약과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SNS에서 마약류 판매를 홍보하고 직접 구매·투약했습니다
의뢰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었음에도 공범들과 함께 트위터와 텔레그램 채널 등을 이용해 필로폰과 대마초 등 마약류 판매를 홍보했습니다.
또한 마약 판매자로부터 비대면 거래 방식인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통해 마약류를 구매했고, 이를 흡연하거나 투약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이후 공범 가운데 일부에 대한 수사가 먼저 시작되면서 의뢰인의 행위 역시 수사기관에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졌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오현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공범 진술과 과학적 검사 결과가 함께 문제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마약 사건은 다른 범죄와 달리 범행 관계자들 사이의 진술뿐 아니라 소변검사와 모발검사 등 객관적인 검사 결과가 함께 수사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행 사실을 무리하게 은폐하거나 검사 결과와 맞지 않는 진술을 할 경우 오히려 수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이미 공범 일부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상태였기 때문에, 관련자들의 진술이 확보되기 전에 의뢰인의 실제 범행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마약 사건의 초기 진술에서
공범 진술과 객관적인 검사자료가 확보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서는 자신의 실제 행위와 검사 결과가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정할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수사협조와 재범 방지 노력을 함께 보여주는 방식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혐의가 확인되기 전 자수 형식으로 사실을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수사기관이 관련자 조사를 통해 의뢰인의 구체적인 범행을 모두 확인하기 전에 먼저 사실관계를 밝히는 방향을 검토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마약류 구매와 흡연·투약 등 실제 행위에 관해 자수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진술했습니다.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다 혐의가 확인된 뒤 뒤늦게 인정하는 방식보다 먼저 범행 사실을 밝히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했다는 점이 처분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범들의 진술과 의뢰인의 진술이 충돌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분석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공범들이 어떠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이 실제로 관여한 범위와 거래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자신의 실제 행위에 관해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관련자들의 진술과 불필요하게 충돌하거나 모순되는 상황을 방지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특히 SNS를 통한 홍보와 던지기 거래, 구매 이후의 흡연·투약 등 각 행위를 구분해 수사기관이 전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검사 결과 범위 안에서 구매 경위와 판매자 정보를 적극적으로 진술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소변 및 모발검사 결과와 실제 의뢰인의 범행 내용이 모순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마약류를 구매하게 된 경위와 거래 상대방, 구매 방식 등에 관해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진술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뢰인이 단순히 처벌을 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약 의지와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줄 양형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인정되는 마약 범죄에서는 수사협조뿐 아니라 향후 다시 마약류에 손대지 않겠다는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자료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에게 사건의 처분 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양형자료의 종류와 준비 방향을 안내하고 관련 자료를 갖추도록 했습니다.
자수와 수사협조, 반성의 태도와 함께 단약 및 재범 방지 의지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자수와 적극적인 수사협조, 마약류 구매와 투약 경위에 관한 진술, 단약 및 재범 방지 노력 등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SNS를 통한 마약류 판매 홍보와 구매·흡연·투약 혐의가 함께 문제 됐지만 정식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최종 처분
SNS 마약류 홍보·구매·흡연·투약 혐의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공범들과 SNS를 이용해 필로폰·대마초 등 마약류 판매를 홍보하고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류를 구매해 흡연·투약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공범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혐의가 확인되기 전 자수 형식으로 사실을 밝히도록 하고, 검사 결과에 맞춰 구매 경위와 판매자 정보 등을 적극적으로 진술하도록 조력하면서 단약 및 재범 방지 자료까지 준비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SNS 마약 사건은 공범 진술과 검사 결과를 함께 고려해 대응해야 합니다
텔레그램이나 SNS를 통한 마약 거래 사건에서는 대화기록과 관련자 진술뿐 아니라 소변·모발검사 결과 등 여러 자료가 함께 수사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범 수사가 먼저 시작됐다면 관련자 진술을 통해 혐의가 확대될 가능성도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범행 범위를 정확히 파악한 뒤 인정할 사실은 일관되게 진술하고, 수사협조와 단약 의지,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해 검찰 처분 단계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 SNS 마약 거래·던지기 구매 및 투약 혐의 관련 조력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