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미국에서 국내로 귀국하는 과정에서 액상 대마를 반입한 혐의로 입건돼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왔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급하게 귀국하게 된 경위와 액상 대마가 짐에 포함된 과정, 현장에서 압수된 물품의 종류·양·상태 등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국내 반입에 대한 확정적인 인식과 의사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소명했고, 최종적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사의 핵심 쟁점
액상 대마가 국내로 반입된 사실과 별개로, 의뢰인이 이를 알고 의도적으로 반입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마약류가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된 사건에서는 단순히 물품이 발견됐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반입 경위와 당시 피의자의 인식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귀국 과정과 압수물 상태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의도적인 밀반입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을 제시했습니다.
미국에서 귀국하던 중 액상 대마 반입 혐의가 문제 됐습니다
의뢰인은 미국에서 생활하다 국내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액상 대마를 소지한 채 입국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마약류를 해외에서 국내로 불법 반입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해외에서 국내로 마약류를 반입했다는 혐의 자체가 가볍지 않은 만큼, 수사 초기부터 실제 반입 경위와 의뢰인의 인식 여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의도적으로 액상 대마를 챙긴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미국에 머무는 동안 치료 목적으로 액상 대마를 구매한 적이 있었지만, 이를 국내로 반입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준비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사정상 서둘러 귀국해야 했고, 짐을 급하게 정리하는 과정에서 미국에서 구매했던 액상 대마 관련 물품이 패킹에 포함됐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오현은 액상 대마가 실제 짐에서 발견됐다는 사실과 의뢰인이 이를 인식하면서 국내로 반입하려 했다는 사실을 구분해 살폈습니다.
해외 마약류 반입 사건에서
해외에서 가져온 짐에서 마약류가 발견된 경우에는 물품의 종류와 양뿐 아니라 언제 어떤 경위로 취득했는지, 짐에 포함된 과정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이러한 사정들을 객관적인 압수물 상태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압수된 물품의 종류와 양,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현장에서 압수된 증거물이 실제로 어떠한 상태였는지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특히 압수된 물품의 종류와 양뿐 아니라 카트리지 기계 내부에 액상이 전혀 남아 있지 않았다는 사정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물품 상태를 의뢰인의 급박한 귀국 경위와 함께 제시하면서,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별도의 목적으로 반입하려는 확정적인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소명했습니다.
반입에 대한 확정적인 인식과 의사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다퉜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오현이 중점적으로 설명한 것은 의뢰인이 액상 대마 관련 물품의 국내 반입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의도했는지 여부였습니다.
급하게 귀국하게 된 사정과 패킹 과정, 압수된 물품의 상태를 종합해 보면 의뢰인이 이를 계획적으로 국내에 반입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당시 상황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압수물 상태를 연결해 의뢰인의 인식 정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혐의 성립 여부에 관한 설명과 별도로, 검찰이 최종 처분을 결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정상사정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양형자료와 필요한 행동을 안내하고, 이를 실제 수사 단계에서 제시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다시 같은 문제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이 수사기관에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액상 대마가 국내로 반입된 경위와 압수물의 종류·양·상태, 의뢰인의 인식 정도에 관한 소명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해외에서 액상 대마를 국내로 반입한 혐의로 입건된 사건이었지만 정식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최종 처분
액상 대마 국내 반입 혐의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미국에서 국내로 귀국하는 과정에서 액상 대마 관련 물품이 발견돼 마약류 반입 혐의로 입건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급하게 귀국한 경위와 패킹 과정, 압수된 물품의 양과 상태 등을 토대로 계획적 반입에 대한 인식과 의사의 정도를 소명하고 재범 방지 노력까지 함께 제시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해외에서 가져온 마약류 사건은 실제 반입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해외에서 구매하거나 사용하던 물품이 국내 입국 과정에서 적발된 경우에는 해외에서의 취득 경위와 국내 반입 과정, 당시 소지자의 인식 등을 세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짐 안에서 마약류가 발견된 사건이라면 단순한 발견 사실만 보지 않고 포장 상태와 잔존량, 귀국 당시 상황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고의 여부와 정상사정을 함께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 액상 대마·해외 마약류 반입 혐의 관련 조력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