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대마 판매자로부터 두 차례 대마를 구매해 흡연했지만, 당시 수사기관에서는 아직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에 죄책감을 느끼고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왔고, 자수서 제출과 범행 경위 및 정상사정에 관한 자료를 준비해 수사에 임한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사 대응의 핵심

범행이 수사기관에 알려지기 전에 스스로 자수하고, 대마를 접하게 된 경위와 참작할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대마를 구매하고 흡연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아직 수사가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뢰인이 먼저 범행을 밝히고 책임을 인정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수사기관이 최종 처분을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정상사정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대마를 두 차례 구매하고 직접 흡연했습니다

의뢰인은 대마 판매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대마를 구매했고, 구입한 대마를 직접 흡연했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의뢰인의 대마 구매와 흡연 사실이 수사기관에 인지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고, 이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상담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왔습니다.

수사기관에 적발되기 전 자수를 준비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숨기거나 수사가 시작될 때까지 기다리는 대신 스스로 사실관계를 밝히는 방향을 검토했습니다.

이에 당시 마약류 특별단속기간에 맞춰 자수서를 준비해 제출하고, 의뢰인이 대마를 구매하고 흡연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먼저 알렸습니다.

이러한 자수 사실이 이후 검찰의 처분 과정에서 실제로 고려될 수 있도록 관련 경위와 의뢰인의 태도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스스로 범행을 밝힌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범행을 인지하기 전에 사실을 먼저 밝힌 경우에는 자수의 경위와 시점, 이후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수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범행 횟수와 전력,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사건 전체의 사정을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마를 접하게 된 개인적인 경위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큰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었고, 이후 건강이 악화되면서 우울감을 겪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잘못된 방법으로 대마를 접하게 됐다는 것이 의뢰인이 설명한 범행 경위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사정이 대마 구매와 흡연 자체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행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배경으로서 처분 과정에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과 여러 정상사정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기존 처벌 전력이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사정을 포함해 검찰 처분 단계에서 참작될 수 있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자수 경위와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 대마를 접하게 된 배경 등을 정리해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수사과정에 제출했습니다.

단순히 선처를 요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범행 전후 사정이 실제 기록을 통해 확인될 수 있도록 양형자료를 구성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검찰에 자수 경위와 범행에 이른 사정을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자수 사실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마를 접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제출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추적이나 적발 이후 뒤늦게 범행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아직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스스로 찾아와 자수를 준비했다는 점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검찰이 피의사실뿐 아니라 의뢰인의 범행 이후 태도와 개별적인 정상사정을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사건의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검찰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대마 구매와 흡연에 관한 피의사실 자체는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사기관에 스스로 자수한 사정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고, 정식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 처분

대마 2회 구매·흡연 혐의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대마 판매자로부터 두 차례 대마를 구매해 흡연했지만 수사기관이 아직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스스로 자수를 준비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자수서와 함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른 개인적인 경위 등 정상사정을 정리해 제출했고, 검찰은 최종적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마 구매·흡연 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수사 전후의 태도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대마를 구매하거나 흡연한 사실이 분명한 사건에서는 무리하게 사실관계를 부인하기보다 실제 범행 범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이후 어떠한 태도로 수사에 임할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의 인지 여부와 자수 시점, 기존 처벌 전력,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실제 확인되는 정상사정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제시해 검찰 처분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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