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들은 예술업에 종사하는 동료 8명으로, 일부는 대마를 수회 흡연하고 다른 일부는 대마와 케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수사기관은 소변·모발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장기간 상습적인 마약류 구매·투약 가능성까지 의심했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범위와 추정에 그치는 부분을 구분해 대응했고 최종적으로 의뢰인 8명 모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사의 핵심 쟁점
소변·모발검사 결과를 근거로 수사기관이 추정한 추가 투약 횟수까지 실제 범행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수사기관은 각 의뢰인을 서로 다른 시일에 출석시켜 조사하고 다른 관련자들과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각 의뢰인의 실제 투약 경위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를 구분해 정리하고, 단순한 심증만으로 투약 횟수를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했습니다.
예술업에 종사하는 동료 8명이 함께 마약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들은 예술업에 종사하면서 서로 알고 지내던 동료들이었습니다. 전체 8명 가운데 일부는 대마를 여러 차례 흡연한 사실이 문제 됐습니다.
다른 일부는 대마뿐 아니라 케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사실로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관련된 사건인 만큼 각 의뢰인이 실제로 어떤 마약류를 언제, 어느 정도 사용했는지를 개별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수사기관은 관련자들을 각각 분리해 조사했습니다
수사기관은 각 의뢰인에게 다른 공범자들과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서로 다른 날짜에 개별적으로 출석하도록 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각자의 진술이 서로 영향을 주지 않도록 분리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됐고, 소변검사와 모발검사 결과 역시 개별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한 사람의 진술이 다른 사람의 혐의 범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각자의 실제 행위와 기억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여러 명이 연루된 마약 사건에서
관련자가 여러 명이라도 각자의 범행 횟수와 마약류의 종류, 투약 경위는 개별적으로 입증돼야 합니다. 다른 관련자의 진술이나 검사 결과가 존재하더라도 특정 피의자의 추가 범행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객관적인 증거가 뒷받침되는 범위를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변·모발검사를 근거로 장기간 상습 투약까지 의심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각 의뢰인의 소변검사와 모발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단순히 확인된 투약 사실에 그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을 구매·투약했을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이에 조사 과정에서는 수사기관이 예상하는 추가 투약 횟수와 구매 경위 등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검사 결과 자체와 그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하는 구체적인 투약 횟수는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인지한 범행 외 추가 혐의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다퉜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각 의뢰인이 실제로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게 된 경위를 정리해 변호인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동시에 수사기관이 구체적인 객관적 자료 없이 심증을 바탕으로 추가 투약 횟수를 특정하거나 장기간 상습적으로 사용했다고 전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다퉜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이미 인지하고 있는 투약 사실을 넘어서는 추가 혐의에 대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한지를 개별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각 의뢰인의 범행 경위와 정상사정을 개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8명이 같은 사건에 연루돼 있었지만 각자의 투약 행위와 생활관계까지 동일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각 의뢰인이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을 접하게 된 경위 등을 개별적으로 정리하고, 검찰 처분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정상자료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공통된 사건이라는 이유로 일률적인 변론을 하기보다 각자의 사실관계와 실제로 확인되는 정상사정을 구분해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추가 범행 확대를 막으면서 검찰 단계에서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미 확인된 투약 사실과 별개로 증거가 부족한 추가 혐의가 무리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수사 단계부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각 의뢰인의 실제 범행 경위와 수사에 임하는 태도, 준비된 정상자료가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혐의 범위에 관한 방어와 처분 단계에서의 양형 주장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의뢰인 8명 모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수사기록과 각 의뢰인에 대한 변호인 의견, 제출된 정상자료 등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8명 모두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각 의뢰인은 정식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 처분
대마·케타민 등 투약 혐의 · 의뢰인 8명 전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예술업에 종사하는 동료 8명 중 일부가 대마를 수회 흡연하고 다른 일부가 대마와 케타민 등을 투약해 함께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소변·모발검사 결과를 토대로 장기간 상습 투약까지 확대하려는 수사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범위를 구분해 다투고, 각 의뢰인의 범행 경위와 정상자료를 개별적으로 정리해 최종적으로 8명 모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범이 많은 마약 사건일수록 각자의 혐의 범위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수사를 받는 마약 사건에서는 한 사람의 진술이나 검사 결과가 다른 관련자의 혐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각자의 투약 종류와 횟수, 구매 경위 등 실제로 입증되는 사실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추가 범행을 의심하고 있다면 그 의심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따져보고, 인정되는 범행에 대해서는 각자의 정상사정을 충분히 정리해 처분 단계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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