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과거 필로폰 매수·투약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큰 사고로 장애를 갖게 되고 암투병까지 이어진 생활 속에서 다시 범행에 이르렀고, 동종전과와 휴대전화 검색기록 등 불리한 정황도 있었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실제 입증되는 범행 범위를 구분하고 정상사정을 충실히 제시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의 핵심

인지된 필로폰 매수·투약은 인정하되, 검색기록과 입출금 내역만으로 추가 범행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다퉜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이 확인한 범행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과거 동종전과와 휴대전화의 마약 관련 검색기록, 명확한 용도가 확인되지 않은 입출금 내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추가적인 필로폰 매수·투약까지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중요한 쟁점이 됐습니다.

과거에도 필로폰 매수·투약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 이전에도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큰 사고를 겪어 장애를 갖게 됐고, 암투병까지 이어지면서 상당히 힘든 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다시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했고, 수사기관이 이를 인지하면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동종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범행해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이 확인한 필로폰 구매와 투약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도 같은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재범이라는 점이 형량 판단에서 불리하게 고려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인정되는 범행에 대해서는 반성의 태도를 분명히 하고, 추가로 의심받는 부분은 실제 증거가 있는지를 따로 살펴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동종전과가 있는 마약 사건에서

과거 같은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재범 가능성과 범행 반복성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사건에서 실제로 입증되는 범행의 범위와 단순한 의심에 그치는 정황은 구분하고, 사건 이후의 태도와 생활관계 등 실제 확인되는 정상사정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휴대전화에서는 마약 관련 검색기록이 다수 확인됐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내용을 확인했고, 그 과정에서 과거부터 이어진 필로폰 관련 검색기록을 다수 발견했습니다.

또한 사용처가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입출금 내역도 존재해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확인된 범행 외에 추가로 필로폰을 구매하거나 투약했을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동종전과까지 있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과거 거래와 투약 여부를 폭넓게 확인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색기록과 입출금 내역만으로 추가 범행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다퉜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실제로 인정하는 필로폰 매수·투약 혐의와 수사기관이 추가로 의심하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특히 휴대전화에 마약 관련 검색기록이 존재하거나 용도가 명확하지 않은 입출금 내역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별도의 필로폰 매수와 투약 사실까지 곧바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변론했습니다.

추가 범행을 인정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수사기관이 이미 인지한 범행 이외에는 추가 구매·투약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의 반성과 생활관계를 보여주는 정상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인정되는 범행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큰 사고 이후 장애를 갖게 된 사정과 암투병을 이어온 생활관계 등을 포함해 재판에서 참작될 수 있는 정상자료를 폭넓게 정리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으로 범행 자체를 정당화하기보다,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방향으로 변론했습니다.

인정하는 범행과 입증되지 않은 의심을 구분해 재판에 대응했습니다

마약 재범 사건에서는 모든 정황이 불리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수사기관의 모든 의심이 곧바로 범죄사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확인된 필로폰 매수·투약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별도의 추가 범행에 대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실제 정상사정을 정리해 재판부가 사건 전체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변론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동종전과라는 불리한 사정을 전제로 의뢰인이 인정하는 범행의 범위와 추가 혐의에 관한 증거 부족, 반성 및 여러 정상사정을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형으로 구금되지 않고 사회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재판 결과

필로폰 매수·투약 재범 사건 · 집행유예

과거 필로폰 매수·투약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해 수사를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휴대전화 검색기록과 불명확한 입출금 내역만으로 추가 범행까지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다투고, 의뢰인의 반성과 여러 정상사정을 함께 제시해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마약 재범 사건에서는 실제 입증되는 범행 범위와 정상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동종전과가 있는 마약 사건에서는 과거 전력과 여러 정황 때문에 수사가 추가 범행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검색기록이나 금융내역 등 개별 자료가 실제 매수·투약 사실을 어디까지 뒷받침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정되는 범행은 책임을 회피하지 않으면서도 입증되지 않은 추가 혐의는 명확히 구분하고, 사건 이후의 반성 및 실제 확인되는 생활관계와 정상사정을 충분한 자료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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