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사진작가로 활동하던 중 직장 동료와 관련된 대마 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왔습니다.

대마 흡연과 별개로 구매 단계부터 의뢰인이 공모했는지를 두고 공범의 진술과 의뢰인의 입장이 엇갈렸고, 법무법인 오현은 이체내역과 카카오톡 대화 등을 토대로 실제 관여 범위를 소명해 최종적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사의 핵심 쟁점

대마를 함께 흡연한 사실과 구매 단계부터 공모했다는 사실은 구분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공범은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이 대마 구매 전부터 함께 범행을 계획한 것처럼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측은 직장 동료가 이미 보유하고 있던 대마를 권유하면서 흡연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실제 구매 과정에서 의뢰인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직장 동료와 관련된 대마 사건으로 수사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사진작가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직장 동료와 함께 대마를 구입하고 사용했다는 취지의 혐의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

수사가 시작되면서 의뢰인이 대마를 흡연한 사실뿐 아니라 대마를 구매하는 단계부터 직장 동료와 함께 관여했는지도 문제 됐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실제 관여 범위와 공범의 진술이 다른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대마 흡연은 직장 동료의 제안에서 시작됐습니다

제공된 사건자료에 따르면 의뢰인은 직장 동료로부터 자신이 마약을 가지고 있는데 함께 사용해 보겠느냐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측 입장에서는 이 제안을 계기로 대마 흡연에 이르게 된 것이었고, 적어도 투약 또는 흡연 행위에 관해서는 직장 동료와 함께하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다만 대마를 실제로 구매하는 과정까지 사전에 함께 계획하고 관여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의뢰인의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공범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연루된 마약 사건에서는 단순히 함께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구매 단계의 역할까지 동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각자가 언제 범행을 인식했고 실제 구매 과정에서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금전거래와 대화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범은 구매 단계부터 공모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공범은 의뢰인과 대마 구매 전부터 관련 내용을 함께 논의한 것처럼 진술했습니다.

이 진술이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면 의뢰인이 단순히 대마를 함께 흡연한 것을 넘어 구매 과정에도 처음부터 관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공범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하는 동시에,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수사기관에 제시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체내역과 카카오톡 대화를 토대로 실제 구매 과정을 확인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공범과 의뢰인의 상반된 진술만 놓고 대응하지 않고 실제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금전 이체내역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비롯해 구매 과정과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를 검토하면서 의뢰인이 주장하는 사건 경위가 기록과 부합하는지를 살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공범의 진술만으로 구매 단계의 공모 관계를 넓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변호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혐의 방어와 함께 정상자료도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구매 단계의 관여 범위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대마를 사용한 사실에 관해서는 검찰 처분을 위한 양형 대응도 함께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정상사정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고, 수사기관이 사건 전체의 경위와 의뢰인의 상황을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사실관계에 관해 다퉈야 할 부분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소명하면서도, 인정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자료를 병행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객관적인 기록을 근거로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설명했습니다

공범과 피의자의 진술이 서로 다를 때는 단순히 어느 한쪽의 말을 반복하는 것보다 객관적인 자료와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체내역과 대화기록을 중심으로 당시 구매와 흡연 과정의 시간적 흐름을 확인하고, 의뢰인의 진술이 실제 기록과 부합한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책임 범위가 사실관계 이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하면서 검찰 단계에서 고려할 정상사정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수사기관은 이체내역과 카카오톡 대화 등 제출된 자료와 의뢰인의 진술, 변호인 의견 및 정상자료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고, 정식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은 채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 처분

직장 동료와 대마 흡연 관련 혐의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직장 동료와 관련된 대마 사건에서 공범은 의뢰인이 구매 단계부터 공모했다고 진술했지만, 의뢰인은 동료의 제안으로 대마를 사용하게 됐을 뿐 구매에는 사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체내역과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소명하고 정상자료를 함께 제출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범의 진술이 불리하다면 객관적인 자료와 비교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범이 있는 마약 사건에서는 서로의 형사책임이나 기억의 차이 때문에 진술 내용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구매대금의 이체 여부와 메신저 대화, 범행 전후의 연락 등 객관적인 기록을 함께 검토해 실제 관여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정되는 행위와 다투어야 할 행위를 구분하고, 사실관계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와 검찰 처분에서 고려될 수 있는 정상자료를 함께 준비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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