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인터넷 코인거래소를 이용해 대마를 구매하고 수차례 흡연했다가 관련 계좌이체 내역이 확인되면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찰 조사가 임박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오현은 조사 일정부터 조율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의 진술과 양형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했으며, 한 차례 경찰 조사 이후 별도의 검찰 조사 없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사 대응의 핵심

거래내역이 확인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고 첫 조사부터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위한 자료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은 대마 구매와 흡연 사실을 인정하는 입장이었고 조사 일정도 임박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수사기관과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동시에 추가로 확인 중인 사실이 있다면 먼저 밝히고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뢰인의 태도를 전달하고, 경찰 단계부터 처분을 고려한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코인거래소를 이용해 대마를 구매하고 수차례 흡연했습니다

의뢰인은 석사학위를 취득한 뒤 대기업에 재직하고 있던 청년이었습니다. 오랜 타지 생활을 이어가면서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대마가 불면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이후 호기심으로 인터넷 코인거래소를 이용해 대마를 구매했고, 구입한 대마를 수차례 흡연했습니다.

그러던 중 코인거래소를 통한 계좌이체 내역이 수사기관에 확인되면서 의뢰인의 대마 구매 및 흡연 사실 역시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경찰 조사가 임박한 상태에서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을 당시에는 경찰 조사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준비 없이 곧바로 조사에 출석할 경우 자신의 실제 범행 범위와 사건 경위를 충분히 정리하지 못한 채 진술하게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법무법인 오현은 먼저 수사기관과 연락해 조사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확보된 시간 동안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경찰 조사에서 어떠한 태도로 진술할 것인지, 어떤 정상자료를 준비할 것인지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거래기록이 확인된 마약 사건에서

계좌이체나 전자거래 기록처럼 객관적인 자료가 확보된 사건에서는 실제 거래와 사용 사실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먼저 정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정되는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수사에 임하는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 등 처분 단계에서 고려될 사정을 함께 준비하는 방식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첫 경찰 조사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실제로 한 대마 구매와 흡연 사실에 대해서는 경찰 단계부터 인정하는 방향으로 조력했습니다.

아울러 수사기관이 별도로 확인 중인 관련 사실이 있다면 이를 먼저 밝히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의뢰인의 입장도 전달했습니다.

객관적인 거래자료와 모순되는 불필요한 부인을 피하고, 실제 사건 경위와 의뢰인의 태도가 정확하게 기록될 수 있도록 조사 과정에 함께 대응했습니다.

짧은 준비기간에도 양형자료를 신속하게 갖췄습니다

조사 일정이 임박해 있었지만 경찰 조사 이전부터 선처를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자료를 빠르게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생활관계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사건 이후의 태도 등 검찰의 처분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는 정상사정을 파악하고 관련 자료를 준비하도록 조력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양형자료를 준비하기 시작하기보다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 대응과 정상자료 준비를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 조사는 한 차례로 마무리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진술 방향을 충분히 정리한 뒤 경찰 조사에 함께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대마 구매·흡연 혐의를 인정하고 사건 경위를 설명했으며, 수사기관의 조사에도 협조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 단계에서는 한 차례의 조사로 필요한 절차가 마무리됐고, 의뢰인이 같은 내용으로 반복적인 조사를 받아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이후에도 검찰 처분을 위한 자료를 추가로 준비했습니다

경찰 조사가 끝난 뒤에도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이후의 처분까지 고려해 정상자료를 추가로 준비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향후 다시 대마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실제 행동과 자료를 통해 보여줄 수 있도록 재범 방지 방향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수사기관에 협조한 태도와 사건 이후의 변화가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고 처분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도록 준비를 이어갔습니다.

별도의 검찰 조사 없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경찰 수사부터 검찰 단계까지 의뢰인의 혐의 인정과 수사협조, 준비된 정상사정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별도의 검찰 조사 없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정식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지 않은 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 처분

코인거래소 이용 대마 구매·수회 흡연 혐의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인터넷 코인거래소를 이용해 대마를 구매하고 수차례 흡연한 뒤 관련 계좌이체 내역이 확인돼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임박한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첫 경찰 조사부터 혐의를 인정하며 수사에 협조하도록 조력하는 한편 양형자료와 재범 방지 자료를 준비했고, 한 차례 경찰 조사 후 별도의 검찰 조사 없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거래기록이 남은 대마 사건은 첫 조사 전 준비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전자거래나 계좌이체 기록이 확인된 마약 사건에서는 객관적인 자료와 실제 범행 내용이 어느 범위에서 일치하는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조사 일정이 임박했더라도 진술할 사실과 사건의 경위를 정리하지 않은 채 출석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인정되는 범행에 대해서는 수사협조 태도를 분명히 하면서, 사건 이후의 재범 방지 노력과 생활관계 등 실제 확인되는 정상사정을 수사 초기부터 준비해 검찰의 최종 처분 과정까지 이어지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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