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작가로 활동하던 의뢰인은 창작 과정에서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겪던 중 친구로부터 대마가 스트레스와 불면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마를 구매해 흡연했습니다.

처음에는 대마 구매를 위한 입금내역이 경찰에 적발돼 수사가 시작됐지만, 이후 다른 경찰관서의 수사에서 과거 약 1,300만원 상당의 구매내역까지 추가로 확인됐고, 법무법인 오현은 전체 거래내역을 정리해 자수 형식으로 수사에 협조하면서 재범 방지 자료를 준비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의 핵심

추가 구매내역이 뒤늦게 드러난 상황에서 모든 거래를 선제적으로 밝히고 수사에 협조한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지만 대마 구매가 여러 차례 이루어졌고, 별건 수사를 통해 상당한 규모의 과거 구매내역까지 추가로 확인돼 불리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경찰이 이미 파악한 거래와 아직 확인하지 못한 거래를 모두 정리하고, 의뢰인이 실제로 한 범행 범위를 먼저 밝히는 방향으로 수사와 재판에 대응했습니다.

대마 구매를 위한 입금내역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의뢰인은 작가로 활동하면서 지속적인 창작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로부터 대마가 스트레스 해소와 불면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후 대마를 구매해 흡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마를 구매하기 위해 송금한 내역이 경찰에 확인되면서 의뢰인은 수사를 받게 됐고, 법무법인 오현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초범과 적발된 흡연 횟수를 중심으로 선처를 준비했습니다

초기에는 의뢰인에게 기존 마약 관련 전력이 없다는 점과 당시 수사기관이 확인한 대마 흡연 횟수 등을 중심으로 사건을 검토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충분한 준비를 거친 뒤 경찰 조사에 임하고, 의뢰인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조사 전부터 사실관계와 진술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추가 거래내역이 확인되면서 사건의 양상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추가 범행이 뒤늦게 드러난 사건에서

수사 도중 과거 거래나 별건 범행이 추가로 확인된다면 기존 진술과 새로 드러난 자료가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확인된 범행을 계속 축소하기보다 실제 거래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후 수사에 어떻게 협조할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경찰관서에서 과거 대마 구매내역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기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중, 의뢰인이 과거 대마를 구매한 별도의 거래내역이 다른 경찰관서의 수사를 통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제공된 사건자료에 따르면 추가로 드러난 구매 규모는 약 1,300만원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그제서야 이전 거래내역 전체를 밝히기 시작했고, 기존에 예상했던 사건보다 구매 횟수와 규모가 훨씬 커지면서 재판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전체 송금내역을 먼저 확인해 수사기관의 인지 범위를 구분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추가 거래가 발견된 이후 의뢰인과 다시 면담하면서 과거 대마 구매와 관련된 송금내역 전체를 확인했습니다.

그 후 경찰이 이미 파악한 내역과 아직 확인하지 못한 내역을 구분해 실제 범행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이미 일부 거래가 다른 수사를 통해 드러난 만큼 남은 사실을 숨기기보다 의뢰인이 스스로 전체 범행을 밝히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장시간 조사에서 모든 구매내역을 밝히며 수사에 협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기존에 확인되지 않았던 구매내역까지 포함해 전체 거래 사실을 밝히는 방향으로 수사에 임했습니다.

조사는 약 6시간에 걸쳐 진행됐고, 의뢰인은 대마 구매와 관련해 자신이 알고 있는 내역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제공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대응이 자수 형식의 수사협조로 충분히 평가될 수 있도록 사건 경위와 의뢰인의 태도를 정리했습니다.

기존 사건과 추가로 확인된 사건이 함께 처리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전체 거래내역을 밝히고 수사에 협조한 이후 검찰 단계에서는 별도의 거래마다 반복적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하기보다 기존 사건과 새로 확인된 사건을 함께 검토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추가 구매 사실을 숨기지 않고 먼저 정리해 제공했다는 점과 수사 절차에 성실히 협조했다는 점을 양형사정으로 제시했습니다.

동시에 구매 규모가 적지 않다는 불리한 사실도 감추지 않고, 이를 전제로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재판 단계까지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수사협조 이후에는 재판에서 검토될 수 있는 정상자료를 지속적으로 준비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다시 대마를 구매하거나 흡연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 자료를 통해 확인될 수 있도록 준비 방향을 안내했습니다.

수사 단계의 자수와 적극적인 협조뿐 아니라 재판 시점까지 이어지는 재범 방지 노력이 함께 고려될 수 있도록 양형자료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마 구매 규모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상당한 규모로 대마를 구매했다는 불리한 사정과 함께 사건 이후 수사에 임한 태도를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자수의 방식으로 전체 거래내역을 밝히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 결과

대마 구매·흡연 혐의 · 집행유예

대마 구매를 위한 입금내역 적발로 수사가 시작된 뒤 다른 경찰관서에서 약 1,300만원 상당의 과거 구매내역까지 추가로 확인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전체 송금내역을 검토해 아직 수사기관이 파악하지 못한 거래까지 자수 형식으로 밝히고 장시간 조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조력했으며, 재판 단계에서는 반성과 재범 방지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추가 거래가 뒤늦게 확인됐다면 사실관계를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약 수사 과정에서 과거 계좌이체나 거래내역이 추가로 발견되면 처음 예상했던 범행 범위보다 사건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수사기관이 이미 확인한 자료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사실을 포함해 실제 범행 전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인정되는 거래를 계속 축소하다 추가 자료와 모순되는 상황이 생기기보다, 사건의 진행 단계와 확보된 증거를 살펴 수사협조 방향을 정하고 재범 방지 노력 등 실제 확인되는 정상사정을 재판 단계까지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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