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이 사건 약 1개월 전과 4개월 전에도 대마 구매·흡연 혐의로 수사를 받아 각각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기존 사건과 별개의 대마 구매·흡연 혐의가 다시 문제 되면서 세 번째 수사를 받게 됐고, 법무법인 오현은 이전 사건과 현재 사건의 관계 및 실제 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최종적으로 다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사의 핵심 쟁점

최근 두 차례 기소유예 처분이 있었던 만큼, 현재 사건의 실제 범행 범위와 추가 구매·흡연 여부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단기간에 여러 대마 사건이 확인됐다는 점을 토대로 현재 입건된 범행 외에도 추가 구매와 흡연이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실제로 한 행위와 추가로 의심받는 부분을 구분하고, 진술을 뒷받침할 자료와 재범 방지 자료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불과 몇 달 사이 두 차례 대마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 약 1개월 전과 4개월 전에도 대마 구매 및 흡연 혐의로 각각 입건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을 받아 수사에 대응했고, 한 사건에서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다른 사건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기존 사건들과 별개의 대마 구매·흡연 혐의가 다시 문제 되면서 의뢰인은 세 번째로 수사 절차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추가 구매·흡연 여부까지 폭넓게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이 앞선 두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입건되자 수사기관은 현재 확인된 사건만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기존 사건 외에도 별도의 대마 구매 또는 흡연 사실이 더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면서 수사 범위를 넓혀 갔습니다.

이에 의뢰인으로서는 현재 입건된 혐의에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과 동시에 실제보다 범행 범위가 확대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최근 기소유예 처분이 있는 마약 사건에서

단기간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마약 혐의가 반복해 문제 됐다면 수사기관은 기존 사건 이외의 추가 범행 가능성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전 사건과 현재 사건의 발생 시기와 내용, 실제 구매·흡연 범위를 구분하고 추가로 의심받는 부분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 전 면담을 통해 실제 범행 범위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조사에 앞서 의뢰인과 충분한 면담을 진행해 현재 입건된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했습니다.

또한 이번에 문제 된 범행 이외에 별도의 대마 구매나 흡연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당시 시점에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의뢰인의 기억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 어떠한 사실을 명확히 진술해야 하는지와 그 진술을 뒷받침하기 위해 어떠한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인정되는 혐의는 분명히 진술하고 추가 의심은 자료로 구분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실제로 한 범행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분명하게 진술하도록 조력했습니다.

동시에 수사기관이 추가 구매와 흡연을 의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확인되는 사실과 자료를 토대로 실제 혐의 범위와 구분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되 그 이상의 범행까지 추정만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수사 대응의 중요한 방향이었습니다.

이전 두 차례 기소유예와 현재 사건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앞서 내려진 두 차례의 기소유예 처분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의뢰인이 과거 두 차례 선처받았다는 사실만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전 사건들과 현재 사건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와 각 처분의 경위 및 취지가 함께 검토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현재 사건을 앞선 처분 이후 새롭게 발생한 범행과 동일하게 평가해서는 안 되는 사정이 있는지 등 사건 간 시간적·사실적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세 번째 처분을 앞두고 재범 방지 자료도 다시 준비했습니다

이미 두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만큼 이번 사건에서는 다시 같은 내용의 선처를 요청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향후 다시 대마 관련 문제에 연루되지 않도록 실제 재범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상자료의 준비 방향을 안내했습니다.

수사기관이 현재 사건의 범행 내용뿐 아니라 의뢰인의 향후 재범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준비해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다시 한 번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앞선 두 사건의 처분 내용과 현재 사건의 관계,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 및 의뢰인이 준비한 정상자료를 종합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다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대마 관련 사건에서 세 번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정식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 처분

대마 구매·흡연 별건 혐의 · 세 번째 기소유예

의뢰인은 이 사건 약 1개월 전과 4개월 전 대마 구매·흡연 혐의로 각각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기존 사건과 별개의 혐의로 다시 입건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실제 범행 범위와 추가 구매·흡연 여부를 정리하고, 이전 두 사건과 현재 사건의 관계 및 각 기소유예 처분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설명해 최종적으로 다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여러 마약 사건이 짧은 기간에 이어졌다면 사건 간 관계를 정확히 살펴야 합니다

동일한 종류의 마약 혐의로 여러 사건이 연이어 수사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범행이 언제 이루어졌고 어느 사건에서 이미 조사됐는지부터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사건이 연속해 입건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이전 처분 이후 새롭게 발생한 범행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존 사건과 현재 사건의 시간적·사실적 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실제로 확인되는 혐의 범위와 추가 의심을 구분하면서 재범 방지를 위한 정상자료까지 함께 준비해 검찰 처분 단계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 반복된 대마 구매·흡연 및 추가 마약수사 관련 조력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오현 마약센터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해보세요(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