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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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초범은 자동 감경이 아니라 하나의 양형요소입니다
필로폰을 처음 투약해 적발됐다면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당연히 선고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현행 양형기준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정을 유리한 요소로 보지만, 투약 횟수와 범행경위, 매수·소지 여부, 수사 이후의 치료와 재범방지 노력 등을 함께 판단합니다.
특히 필로폰은 향정신성의약품 중에서도 투약·단순소지 양형기준 제3유형에 해당합니다. 처음 적발된 사건이라도 반복 투약 정황이 있거나 판매·알선 등 다른 마약범죄가 함께 인정된다면 단순한 1회 투약 초범 사건과는 양형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필로폰 투약 초범 감경에서는 전과가 없다는 사실 하나보다 투약 횟수와 기간, 자수·수사협조 여부, 중독 치료에 대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의사, 범행 이후 단약과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필로폰 투약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입니다
필로폰으로 불리는 메트암페타민은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합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이를 투약하거나 소지·매수·수수하는 행위는 법에서 정한 예외가 없는 한 금지됩니다.
필로폰과 같이 향정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경우 마약류관리법 제6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정형에 벌금형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초범에게 벌금형이 당연히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형은 범행 횟수와 마약류의 종류, 전력, 범행 후 정황 등 개별 사건의 양형요소를 종합해 정해집니다.
현재 양형기준상 필로폰 투약 기본영역은 징역 1년에서 2년 6개월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향정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마약류의 투약·단순소지 등을 제3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필로폰 투약 사건도 이 유형에서 양형기준을 검토합니다.
감경영역 징역 8개월에서 1년 6개월입니다.
기본영역 징역 1년에서 2년 6개월입니다.
가중영역 징역 2년에서 5년입니다.
초범이라는 사실은 유리하지만 자동으로 감경영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마약범죄 양형기준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를 투약·단순소지 사건의 일반적인 감경요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형사처벌을 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은 형을 정할 때 의미 있는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범은 자수나 중요한 수사협조와 같은 특별감경인자와는 구별됩니다. 전과가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반드시 양형기준의 감경영역이 적용되거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한 번만 투약했는지,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반복했는지, 필로폰을 구입·소지한 사실까지 함께 인정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초범’과 ‘1회 투약’은 서로 다른 개념이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자수와 중요한 수사협조는 특별감경요소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양형위원회는 필로폰 투약·단순소지 사건에서 자수와 중요한 수사협조를 특별감경요소로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수사협조 역시 일반 감경요소로 고려됩니다.
다만 단순히 조사에서 질문에 답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중요한 수사협조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의 협조가 이루어졌고 그것이 수사에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는 구체적인 사건내용에 따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미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사건에서 형식적인 진술만 한 경우와 수사기관이 파악하지 못한 중요한 사실을 자발적으로 밝힌 경우를 동일하게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치료의지는 말보다 실제 치료와 재범방지 행동으로 확인됩니다
마약범죄 양형기준은 투약·단순소지 유형에서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치료의사를 일반 감경요소이자 집행유예 판단의 긍정적 참작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다시 투약하지 않겠다는 진술만 제출하는 것과 실제 상담이나 치료를 시작하고 재범방지 계획을 지속적으로 실행하는 것은 양형자료의 내용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범행 이후의 태도를 볼 때 치료를 시작한 시점과 지속성, 재범을 막기 위해 생활환경을 어떻게 변경했는지 등 구체적인 자료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치료자료는 형을 반드시 낮추는 보증수단이 아니라 재범위험과 범행 후 태도를 판단하는 하나의 자료로 이해해야 합니다.
초범은 집행유예 판단에서도 주요한 긍정사유입니다
마약범죄 집행유예 기준에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를 주요 긍정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수와 중요한 수사협조 역시 주요 긍정사유에 포함됩니다.
그 밖에도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경우, 진지한 반성, 일반적인 수사협조, 투약·단순소지 사건에서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 등도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할 때 긍정적인 요소로 고려됩니다.
하지만 양형위원회의 집행유예 기준은 하나의 사유만으로 결과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긍정사유와 부정사유를 함께 비교·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집행유예 여부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첫 적발이라도 반복 투약과 다른 마약범죄가 함께 있으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의 의미가 제한될 수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은 없지만 상당한 기간 동안 필로폰을 반복적으로 투약했고 여러 차례 매수·소지한 사실까지 확인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제공하는 등 단순 투약을 넘어선 범죄가 함께 인정된다면 ‘첫 처벌’이라는 사정만으로 사건 전체가 가볍게 평가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초범과 재범방지 노력이 함께 확인되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투약범행의 횟수와 기간이 제한적이며, 수사 이후 자발적으로 치료를 시작하고 자신의 범행을 구체적으로 돌아보면서 재범방지를 위한 생활환경을 마련한 사정이 확인된다면 이러한 요소들은 양형과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할 때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증거를 없애려는 행동은 초범의 유리한 사정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약범죄 양형기준은 범행 후 증거를 은폐하거나 은폐를 시도한 경우를 불리한 일반양형인자로 보고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준에서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는 부정적인 참작사유입니다.
따라서 수사를 알게 된 뒤 휴대전화 대화나 거래내역을 삭제하거나 관련자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하는 행동은 단순한 초범 감경과 별개의 불리한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를 불리한 태도와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투약 여부와 시점, 매수·소지 혐의 중 실제로 다툴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필로폰을 구입했다면 투약과 매수 혐의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필로폰을 투약하기 위해 먼저 구입하고 일정 기간 보관했다면 수사에서는 투약행위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매수·수수·소지 사실이 별도의 범죄사실로 함께 조사되거나 기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번 투약했다’는 표현만으로 사건의 범위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계좌송금내역이나 메신저 대화, 투약도구,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을 통해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의 필로폰을 취득했는지가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여러 범죄사실이 동시에 인정되면 하나의 투약죄만 있는 사건과 양형구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찰·검찰 단계에서 적용된 전체 범죄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필로폰과 범죄수익은 몰수·추징 문제도 함께 발생합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범죄에 제공된 마약류와 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수단, 그 범죄로 인한 수익금을 몰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합니다.
필로폰 투약 사건에서도 구입한 필로폰을 이미 소비하여 몰수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투약에 사용된 마약류의 가액에 관한 추징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는 징역·벌금이나 집행유예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판결 주문에 몰수·추징이 함께 선고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초범 감경을 검토한다면 범행 이후의 변화가 구체적인 자료로 남아야 합니다
필로폰 투약 사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실은 범죄경력 조회를 통해 확인됩니다. 그 이후에는 수사 과정의 태도와 치료 여부,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실제로 취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막연한 반성문을 반복해서 제출하는 것보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재범위험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실제 치료·상담을 지속하고 있는지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더 구체적인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투약 자체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초범 감경자료를 준비하기 전에 소변·모발 검사, 압수물, 메신저와 계좌거래내역 등 범죄 성립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무엇인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유·무죄를 다투는 문제와 양형을 낮추는 문제는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필로폰 투약 초범 감경에서는 초범이라는 한 가지 사정에 의존하기보다 투약 횟수와 다른 마약범죄의 존재, 자수·수사협조, 치료의지와 재범방지 노력, 범행 후 태도를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약류관리법 제60조 필로폰 투약 등 법정형 확인
대법원 양형위원회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양형기준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약류관리법 제67조 몰수·추징 규정 확인
필로폰 투약 초범이라는 사실은 양형상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지만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감경이나 집행유예가 자동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필로폰 투약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양형기준에서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과 치료의사, 자수·수사협조 등을 각각 유리한 요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약 횟수와 사건 전후의 정황을 함께 정리해야 실제 양형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필로폰 투약 초범 감경,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