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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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재범 가중은 하나의 규정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신종마약을 투약한 뒤 과거 마약범죄 전력이 확인됐다면 단순히 ‘재범이라 형이 두 배가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마약사건의 재범은 형법상 누범, 마약류관리법상 상습범, 대법원 양형기준상 동종 전과라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종마약’은 하나의 법률상 분류를 뜻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 성분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1군 또는 2군 임시마약류인지에 따라 투약죄의 법정형 자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범행 당시 해당 물질의 법적 분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신종마약 투약 재범 사건에서는 해당 물질의 정확한 법적 분류, 과거 판결의 형과 확정시점, 형 집행 종료시점, 이전 범죄와 현재 범죄의 종류, 반복 투약 정도와 치료의지를 각각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신종마약이라는 이름보다 범행 당시의 법적 분류가 먼저입니다
새롭게 유통되는 합성물질이라고 해서 모두 동일한 형량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류관리법은 이미 향정신성의약품 등으로 지정된 물질과 아직 정식 마약류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긴급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임시마약류를 구분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오용·남용에 따른 위해가 우려되는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고, 위해 가능성에 따라 1군 임시마약류와 2군 임시마약류로 나눕니다. 지정 전 예고단계의 물질에도 법에서 정한 금지행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건에서는 상품명이나 은어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등에 표시된 성분명이 무엇인지, 실제 투약한 날짜에 그 성분이 어떤 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로 지정되어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군 임시마약류 투약은 1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은 1군 임시마약류를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투약·보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1군 임시마약류를 투약한 경우 마약류관리법 제59조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함께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역시 1군 임시마약류의 투약·단순소지를 마약 및 향정 가목 등과 함께 투약·단순소지 제4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군 임시마약류 투약은 최대 5년 징역 또는 5천만원 벌금입니다
2군 임시마약류 역시 투약·사용·소지 등이 금지되어 있지만 처벌조항은 1군 임시마약류와 다르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해 금지된 투약·사용·소지 등을 한 경우에는 마약류관리법 제6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해당 신종물질이 이미 향정 나목·다목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투약에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국 ‘신종마약 투약’이라는 표현만으로 법정형을 하나로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재범이라고 해서 언제나 형법상 누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적으로는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르면 모두 재범이라고 표현하지만 형법상 ‘누범’은 별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형법 제3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안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누범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범에 해당하면 그 범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를 2배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마약범죄 전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누범이라고 단정하지 않고 이전 판결의 형종과 집행 종료·면제 시점, 이번 범행일을 정확히 대조해야 합니다.
누범이 아니어도 최근 동종 전과는 양형기준상 특별가중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과거 마약전력이 형량 판단에서 의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마약범죄 양형기준은 투약·단순소지 사건에서 동종 전과를 별도의 가중요소로 평가합니다.
3년 이내의 동종 전과 중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력은 특별가중인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양형기준상 감경·기본·가중영역을 정할 때 상당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3년을 초과하고 10년 이내인 동종 전과 중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력은 일반가중인자로 규정됩니다. 따라서 과거 집행유예 전력도 형법상 누범과는 별개로 이번 재판의 양형에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상습성이 인정되면 법 자체에서 형을 별도로 가중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마약범죄 전과가 있다는 사실과 법률상 상습범이 인정되는 것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상습성은 반복된 범행을 통해 나타난 일정한 범죄습벽이 인정되는지를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1군 임시마약류의 투약 등 마약류관리법 제59조제1항의 일정 범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60조 또는 제61조에서 정한 일정한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에는 해당 조항이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규정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반복 투약 횟수와 기간, 과거 동종범죄 내용이 상습성 판단에서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누범·상습범·동종전과를 각각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01 형법상 누범인지 확인하려면 과거 형의 종류와 집행 종료·면제일, 이번 범행일을 확인합니다.
02 양형기준상 동종 전과인지 판단하려면 이전 마약범죄의 죄명과 확정된 형, 전과 시점을 살펴봅니다.
03 상습범 적용 여부는 단순 전력 유무가 아니라 범행의 반복성과 기간 등 상습적인 범죄습벽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재범이라도 투약한 물질과 행위가 달라졌다면 정확한 전력 비교가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필로폰을 투약했고 이번에는 임시마약류를 투약한 경우처럼 이전 사건과 현재 사건의 물질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또는 과거 사건은 단순 투약인데 현재 사건에서는 매수·수수·소지까지 함께 기소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동종 전과를 판단할 때에는 단순히 적용 조문이 동일한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범죄군에 포함되는지 등 양형기준의 정의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투약 목적으로 신종마약을 구입했다면 투약행위 외에 매수·소지 사실이 함께 인정될 수 있으므로 현재 공소장이나 피의사실에 몇 개의 범죄사실이 기재되어 있는지도 형량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최근 동종 집행유예 중 다시 투약한 경우와 오래된 전과는 평가가 다릅니다
최근 동종 전력 뒤 다시 반복 투약한 경우
마약 투약으로 최근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뒤 짧은 기간 안에 신종마약을 다시 투약한 경우라면 양형기준상 동종 전과가 특별가중인자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복 투약의 횟수와 기간에 따라 상습성이나 재범위험에 관한 판단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래된 전력이 있고 이후 상당기간 단약한 경우
과거 마약범죄 전력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최근 전력과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과가 언제 있었는지와 당시 선고형, 이후 범죄 없이 지낸 기간과 치료경과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형법상 누범이나 양형기준상 특별가중인자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치료의지는 재범사건에서 더욱 구체적인 자료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은 투약·단순소지 사건에서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치료의사를 일반감경요소로 규정합니다. 재범사건이라면 이전 처벌 이후에도 다시 투약하게 된 원인과 현재의 재범방지 조치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다시는 투약하지 않겠다는 내용만 반복하기보다 실제 치료나 상담을 시작했는지, 기존 투약환경과 관계를 어떻게 정리했는지,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생활계획이 지속되고 있는지 등이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사가 시작된 뒤 관련 메시지나 거래기록을 삭제하는 행위는 양형기준상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로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기존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혐의와 양형에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신종마약 투약 재범 가중 사건에서는 신종마약이라는 명칭만으로 형량을 예측하기보다 물질의 법적 분류와 과거 처벌내역, 누범기간, 동종 전과, 상습성, 투약 횟수와 치료·재범방지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약류관리법 제5조의2 임시마약류 지정과 금지행위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약류관리법 제59조 1군 임시마약류 투약 및 상습범 처벌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약류관리법 제61조 2군 임시마약류 투약과 상습범 가중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5조 누범의 요건과 형의 가중 확인
대법원 양형위원회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양형기준과 동종 전과 가중요소 확인
신종마약 투약 재범은 재범이라는 이유 하나로 일률적으로 같은 비율이 가중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1군·2군 임시마약류인지 이미 지정된 향정신성의약품인지에 따라 기본 법정형부터 달라지고, 과거 처벌의 내용에 따라 형법상 누범, 마약류관리법상 상습범, 양형기준상 동종 전과 가중요소가 각각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행 당시 물질의 지정상태와 이전 판결·형 집행내역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신종마약 투약 재범 가중,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