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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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오일 밀반입, 소변 양성만으로 수입 고의가 입증되지는 않습니다
해외에서 대마오일을 주문하거나 반입하다 적발되면 제품의 성분과 형태에 따라 마약류관리법상 대마 수입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대마를 수입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어 단순 사용·소지와는 처벌구조가 크게 다릅니다.
수입 적발 이후 소변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검사결과와 수입죄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소변에서 THC 대사체가 검출됐다는 사실은 대마 성분에 노출·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지만, 어떤 제품을 누가 수입했는지나 그 제품이 마약류라는 사실을 알고 주문했는지까지 그 결과 하나로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목차
1. 대마오일 수입은 어느 정도 처벌되나요?
2. CBD오일도 대마에 해당할 수 있나요?
3. 소변검사 양성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4. 소변검사 음성이면 수입 혐의도 없어지나요?
5. 통관 적발 후 어떤 자료를 확인해야 하나요?
대마 수입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됩니다
마약류관리법은 원칙적으로 대마의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무·학술연구·의료 목적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대마를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행위가 수입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1 대마 해당 여부 — 압수된 오일에서 THC·CBD 등 어떤 성분이 검출됐는지와 제품의 원료·제조형태를 확인합니다.
2 수입 관여 여부 — 해외 주문·결제, 배송지 제공, 통관정보 입력과 수령 지시 등 실제 반입에 관여했는지를 살펴봅니다.
3 수입의 고의 — 단순히 해외상품이라고 알았던 것이 아니라 대마에 해당하는 성분·제품을 국내로 반입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대마오일’이라는 상품명만으로 불법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해외에서 판매되는 제품에는 해시시 오일, THC 오일, CBD 오일, 헴프 오일, 대마씨유 등 다양한 명칭이 사용됩니다. 그러나 국내법상 판단은 온라인 판매자가 붙인 상품명이 아니라 실제 성분과 원료, 제조형태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대마초와 그 수지, 이를 원료로 만든 제품뿐 아니라 법령에서 규정한 화학적 합성품과 이를 함유한 혼합물질도 대마의 범위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헴프에서 만든 제품이므로 괜찮다’, ‘해외에서 합법 판매된 제품이므로 국내에도 반입할 수 있다’고 일률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국내 마약류관리법상 대마 해당 여부와 승인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THC가 검출되지 않은 CBD오일도 대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CBD는 환각작용의 중심 성분으로 알려진 THC와 서로 다른 성분입니다. 이 때문에 해외에서 ‘THC FREE’, ‘CBD ONLY’라고 표시된 제품이라면 국내에서도 규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5년 판결에서 마약류관리법과 시행령의 해석상 CBD 자체도 법령상 대마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THC가 검출되지 않은 고농도 CBD Isolate도 대마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대마오일 사건에서는 THC 검출 여부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CBD·THC·CBN 등 전체 성분분석 결과와 제품의 원료·제조방법, 의료 목적 승인 등 법령상 예외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변검사 양성은 대마 수입과 사용을 동일하게 증명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대마 관련 소변검사에서는 일반적으로 THC가 체내에서 대사된 뒤 생성되는 대사체가 검출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양성 결과가 나온다면 일정한 시기에 THC 성분에 노출되거나 이를 사용했을 가능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변검사 결과만으로 정확히 언제 사용했는지, 어떤 제품을 어떤 방식으로 섭취했는지, 사용량이 얼마인지 또는 압수된 해외배송 제품을 직접 사용한 것인지를 일률적으로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대마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패턴과 검사 기준 등에 따라 대사체가 더 오랫동안 검출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양성 = 바로 직전 사용’이라는 방식으로 검사결과를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소변검사가 음성이라고 대마오일 수입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대마의 수입과 대마를 실제로 흡연·섭취·사용한 행위는 서로 다른 범죄사실입니다. 따라서 소변검사에서 대마 대사체가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해외에서 대마를 수입했다는 혐의까지 자동으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대마오일을 주문했지만 사용하기 전에 세관에서 적발됐다면 소변검사와 무관하게 주문·결제·배송자료를 토대로 수입 혐의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CBD 제품은 THC 대사체를 대상으로 하는 소변검사 결과와 제품 자체가 국내법상 대마에 해당하는지가 서로 다른 법적·감정상의 문제일 수 있으므로 두 결과를 분리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소변 양성이면 별도의 대마 사용 혐의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마 수입 혐의를 수사하면서 실시한 소변검사에서 대마 성분의 대사체가 확인되면 수입죄와 별도로 대마 사용·섭취 혐의가 추가로 수사될 수 있습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상 대마를 흡연·섭취하거나 허가 없이 사용하는 행위 등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성 결과가 확인됐더라도 실제 사용시점과 횟수, 사용한 물질과 검사결과 사이의 관계는 다른 객관자료와 함께 판단하게 됩니다. 수입 혐의와 사용 혐의를 하나의 사실로 뭉뚱그려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품 성분을 몰랐다는 주장은 주문·결제 과정과 함께 판단됩니다
대마오일 수입죄에서는 해당 물건이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온 객관적인 사실뿐 아니라 수입자가 대마 성분이 포함된 물건이라는 점을 인식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BD가 국내에서 마약류인 줄 몰랐다’거나 ‘일반 건강보조식품이라고 생각했다’는 진술만으로 고의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명과 상세페이지, 성분표, 구매 전 검색내역, 판매자와의 대화, 주문경험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수취인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수입의 고의가 자동으로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실제 주문자·결제자와 배송지를 제공한 경위, 제품을 알고 있었는지를 확인할 객관자료를 살펴봐야 합니다.
대마 수입 양형기준 기본영역은 징역 5년부터 8년입니다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은 대마 수입에 대한 법정형입니다. 실제 징역형을 정할 때에는 법정형과 법률상 가중·감경 외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마약범죄 양형기준이 참고됩니다.
현재 대마 수출입은 마약범죄 양형기준의 수출입·제조 등 제3유형에 포함되고, 감경영역 2년 6개월부터 6년, 기본영역 5년부터 8년, 가중영역 7년부터 10년으로 제시됩니다.
양형기준은 법정형과 별개의 권고기준이며 법률상 감경 여부와 함께 적용됩니다. 개인 사용을 위한 수입인지, 조직적인 유통 목적이었는지, 수입량과 범행 횟수, 실제 역할과 전력 등에 따라 구체적인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변검사 결과 역시 수입죄 자체의 양형을 단독으로 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다만 별도의 사용 사실이나 반복적인 마약류 취급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사건 전체의 사실관계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 소변검사 양성을 곧바로 대마오일 수입 사실의 증명으로 보는 경우
• 소변검사 음성만으로 수입 혐의까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 THC가 없다는 이유로 CBD 제품은 모두 국내 반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 수사 연락 이후 주문기록·메신저·검색기록을 임의로 삭제하는 경우
• 압수된 제품의 실제 성분감정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진술하는 경우
통관 적발 후에는 제품 감정과 소변검사 결과를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대마오일 사건에서는 세관에서 압수한 제품의 성분검사와 피의자의 소변검사가 전혀 다른 대상을 검사합니다. 제품 감정은 압수된 물건이 대마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자료이고, 소변검사는 피의자의 체내 대마 관련 성분 노출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따라서 두 검사결과를 혼동하지 않고 주문·배송·결제기록과 함께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관련 자료는 임의로 편집하거나 삭제하지 않고 원래 상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 압수된 대마오일의 제품명·용량·성분표와 제품 원본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감정결과의 THC·CBD 등 검출성분
□ 소변검사 채취일시와 간이검사·정밀감정 결과
□ 해외 주문사이트 상품설명·성분표·주문·결제 기록
□ 판매자와의 대화, 배송지 제공과 물품 수령 관련 연락
□ 이전 대마·CBD 제품 구매 또는 사용 여부와 관련된 객관자료
조사 전에는 압수제품이 법률상 대마인지 확인 → THC·CBD 등 성분감정 확인 → 주문·결제·배송 관여와 수입 고의 확인 → 소변검사 결과가 별도 사용혐의를 뒷받침하는지 확인 → 수입죄와 사용죄를 각각 구분해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순서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대마오일 적발 후 소변검사가 양성이면 밀반입 혐의도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소변 양성은 대마 성분에 노출되거나 사용한 사실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해당 해외배송 제품을 본인이 주문·수입했다는 사실까지 직접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입 여부는 주문·결제·배송과 제품 인식에 관한 자료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소변검사가 음성이면 대마오일 수입 혐의에서 유리한가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음성 결과는 최근 대마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수입죄는 실제 사용 여부가 아니라 대마를 국내로 반입한 행위와 그 고의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관 적발됐다면 소변이 음성이더라도 수입 혐의는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THC가 없는 CBD오일이라면 국내로 가져와도 괜찮나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현행 마약류관리법령상 CBD 자체도 대마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 목적 등 법령이 정한 승인 예외가 있는지와 실제 제품의 성분·원료·제조형태를 확인하지 않고 THC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합법적인 수입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대마오일밀반입소변검사결과 사건에서는 제품검사와 소변검사의 의미를 구분해야 합니다. 압수된 오일이 국내법상 대마인지, 본인이 대마 성분을 알고 해외에서 반입했는지, 소변검사 결과가 별도의 사용 사실을 어느 정도 뒷받침하는지를 주문·결제·배송자료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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