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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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지 6개월도 지나지 않아 보호관찰소 검사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집행유예취소청구가 한 차례 인용됐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즉시항고를 통해 취소 필요성 자체를 다시 다퉜습니다.
즉시항고 결과
집행유예취소 결정 뒤 즉시항고 인용 · 석방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소 불시검사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돼 집행유예취소청구가 인용된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대마 흡연 경위와 단약 의지, 부모 부양 등 구체적인 사정을 정리해 즉시항고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은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이후 절차에 대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소 검사에서 대마가 검출됐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 5월경 마약류 관련 범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이 확정된 지 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보호관찰소가 실시한 불시검사에서 의뢰인의 소변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이에 곧바로 집행유예취소청구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의뢰인은 대마를 흡연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지만, 아직 새로 입건된 사건의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기존 집행유예까지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하며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집행유예취소 결정이 먼저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에게 불리한 점은 형이 확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대마 성분이 확인됐다는 것이었습니다. 보호관찰 준수 여부가 문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집행유예취소청구는 한 차례 인용됐습니다.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의뢰인에게는 기존에 선고됐던 징역형과 관련해 매우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즉시항고를 통해 단순히 대마 성분이 검출됐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실제 준수사항 위반의 경위와 정도가 집행유예를 취소할 만큼 중대한지를 다시 판단받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흡연 사실은 인정하되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이 대마를 흡연했다는 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해당 대마가 과거 범행 이후 일반 필터 담배와 같은 형태로 보관돼 있었고, 의뢰인은 이를 일반 담배로 오인해 흡연했다는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사정을 토대로 의뢰인이 다시 대마를 사용하려는 의도로 적극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위반 사실과 취소 필요성을 구분했습니다
보호관찰 준수사항에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반의 구체적인 경위와 정도를 따져 현재 단계에서 기존 집행유예까지 취소할 필요가 있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형 확정 이후의 단약 의지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번 대마 흡연 경위뿐 아니라 기존 판결이 확정된 이후 의뢰인이 어떠한 생활을 해왔는지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형 확정 이후 마약을 끊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생활해 왔고 이를 실천해 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번 한 차례의 사건만을 근거로 의뢰인의 전체적인 보호관찰 태도를 부정적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습니다.
특히 즉시항고에서는 현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회 안에서 생활하게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결혼과 부모 부양 등 생활관계도 구체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건강 상태 역시 좋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고 몸이 불편한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의 역할도 맡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사정을 단순한 선처 호소에 그치지 않도록 관련 양형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집행유예가 취소될 경우 의뢰인 개인뿐 아니라 가족들의 생계에도 상당한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준수사항 위반 정도가 현재 단계에서 기존 집행유예를 취소해야 할 만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즉시항고의 핵심 주장으로 제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즉시항고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오현이 제시한 대마 흡연 경위와 형 확정 이후의 생활태도, 단약 의지, 가족 부양 사정 등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변소 사유를 받아들여 즉시항고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석방됐고 불구속 상태에서 이후 조사와 재판 절차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이 문제 된 경우에는 위반 사실 자체뿐 아니라 그 경위와 정도, 이후의 생활태도, 재범 가능성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미 취소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도 즉시항고 단계에서 다시 다툴 사정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보호관찰 준수사항 관련 규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보호관찰 대상자가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일정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마 성분이 검출된 사실을 전제로 하더라도 의뢰인의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정도가 기존 집행유예를 취소할 정도에 해당하는지가 즉시항고 단계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졌습니다.
▼ 마약 사건 집행유예취소·보호관찰 위반 대응이 필요하다면?
